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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화 교수님의
| 과목 | 행정법 | 교수님 | 이영화 |
| 학습단계 | 테마단과 | 수강기간 | 70일 |
| 강의수 | 총 34 강 | 촬영기간 | 2023년 7~8월 |
| 교재 | 2024 피데스행정법 | ||
| 올인원 기본이론 | navigate_next | 테마단과 | navigate_next | 기출 문제풀이 | navigate_next | 이론 압축요약 | navigate_next | 단원별 문제풀이 | navigate_next | 실전 모의고사 | navigate_next | 최종 마무리 |
| 강의내용 및 특징 | 단순 암기식이 아닌 이해 위주의 강의 초보 때 다루기 힘든 핵심 판례 및 심화 테마 파트 2023 하반기 단 한번 개설하는 하이 레벨 행정법 강의 1. 행정법에서 출제 비중이 높은 A급 이상 판례 집중 강의 2. 행정법의 종합적 이해가 필요한 심화 테마 강의 ▶ 총 20개 테마!! (1) 정관 위임 사항 (2) 행정기본법 제14조 법 적용의 기준 (3) 법률상 이익 심화 판례 (4) 시효 관련 심화 판례 (5) 구체적 규범통제 (6) 행정입법 규율형식과 규율내용의 불일치 (7) 복효적 행정행위의 쟁송법상 문제 (8) 재량권 일탈 · 남용 심화판례 (9) 인허가 의제 심화 판례 (10) 허가의 양도 관련 심화 판례 (11) 인가 관련 심화 판례 (12)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13) 하자의 승계 심화 판례 (14) 계획보장청구권 심화 판례 (15) 법령 파트 A급 판례 → 법조문은 법령특강 (16) 직무행위 심화 판례 (17) 부작위의 위법성 심화 판례 (18) 손실보상 중 생활보상 심화 판례 (19) 공용수용의 절차 (20) 행정쟁송법 파트 A급 판례 → 법조문은 쟁송법특강 |
| 수강대상 | - 2024년 시험을 새롭게 준비하는 재수 이상 수험생!! - 행정법 기본 이론을 한 번 이상 수강한 수험생!! |
| 강좌범위 | 행정법 주요판례 및 고난도이론 |
| 특이사항 | 7월 12일(수) 개강 (8주 과정, 30강 완강예정) - 수업일로부터 1~2일 이내에 업데이트됩니다. - 학원 및 수험일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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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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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 | 강의명 | 강의시간 | 수강여부 | 강의보기 | 첨부파일 | 모의고사 |
| 1강 | 2023-7-12 OT | 41분 | play_circle | |||
| 2강 | 판례학습 1번 (p.7~) | 49분 | ||||
| 3강 | 판례학습 1번 (p.24~) | 52분 | ||||
| 4강 | 제5절 행정법의 법원 (p.29~) | 51분 | ||||
| 5강 | 2023-7-19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p.38~) | 44분 | ||||
| 6강 | (2) 보호가치 있는 신뢰 → 관계인의 귀책사유가 없을 것 (p.59~) | 44분 | ||||
| 7강 | 4. 평등의 원칙 (p.70~) | 67분 | ||||
| 8강 | 판례학습 * 유리한 소급적용은~ (p.87~) | 41분 | ||||
| 9강 | 2023-7-26 Chapter3. 행정상 법률관계 (p.94~) | 43분 | ||||
| 10강 | 개인적 공권 (p.117~) | 61분 | ||||
| 11강 | [판례학습] 법률상 이익을 인정한 판례 (p.133~) | 76분 | ||||
| 12강 | 2023-8-2 Chapter04.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p.156~) | 36분 | ||||
| 13강 |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p.170~) | 59분 | ||||
| 14강 | Part02. 일반행정작용법 (p.191~) | 40분 | ||||
| 15강 | 6.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p.210~) | 37분 | ||||
| 16강 | 2023-8-9 제3절 행정규칙 (p.220~) | 46분 | ||||
| 17강 | 입법형식과 규율내용의 불일치 (p.233~) | 44분 | ||||
| 18강 | 제4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p.258~) | 57분 | ||||
| 19강 |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사건 (p.280~) | 46분 | ||||
| 20강 | 2023-8-16 제5절 행정행위의 내용 (p.291~) | 49분 | ||||
| 21강 | 11. 허가의 양도 및 지위승계 (p.308~) | 41분 | ||||
| 22강 | (2) 인가 (p.317~) | 37분 | ||||
| 23강 | 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p.326~) | 64분 | ||||
| 24강 | 2023-8-23 Chapter.03 행정 행위의 효력과 하자 (p.363~) | 55분 | ||||
| 25강 | 4. 존속력 → 법적 안정성 또는 신뢰보호 (p.373~) | 48분 | ||||
| 26강 | 3. 하자의 승계 (p.388~) | 38분 | ||||
| 27강 | 4.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 (p.395~) | 50분 | ||||
| 28강 | 2023-8-30 2. 행정계획의 종류 (p.438~) | 48분 | ||||
| 29강 | 제3절 공법상 계약 (p.456~) | 29분 | ||||
| 30강 | Part0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p.580~) | 58분 | ||||
| 31강 | Chapter03.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p.609~) | 69분 | ||||
| 32강 | 2023-9-6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p.678~) | 54분 | ||||
| 33강 | (2) 공무원의 선임·감독자와 비용부담자가 서로 다른 경우 (p.709~) | 54분 | ||||
| 34강 | Chapter03. 행정상 손실보상 (p.741~) {종강} | 85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