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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출문제
    2004.9.19 선거관리위원회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작 성 자 : 와우에듀 날 짜 : 2004-10-26 조 회 : 376
    2004년 9월 19일 시행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급 공무원 시험 "행정법총론" 복원문제 입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행정상 즉시강제가 아닌것은?

    ①  전염병 환자 강제격리
    ②  미아보호조치
    ③  징발법에의한 물품영치
    ④  


    2.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중 틀린것은?

    ①  법규명령의 효력발생은 공포를 요하나 행정규칙은 공포를 요하지않는다.
    ②  송달은 상대방이 인식해야만 효력발생
    ③  전자문서로 보낼시 상대방이 지정한 컴퓨터에 입력된때 효력발생
    ④  


    3. 반드시 위법한 경우가 아닌것은?

    ①  관계 이익형량이 전혀 없었던 경우
    ②  반드시 고려되어야할 이익이 결여된 경우
    ③  이해관계자의 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④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객관성.정당성이 결여된 경우


    4. 행정입법 부작위에 대한 설명중 틀린것은?

    ①  행정입법 부작위는 헌법소원 대상이다.
    ②  행정청의 작위의무가 성립한다.
    ③  
    ④  


    5. 공법과 사법과의 관계를 적절히 설명한것은?

    ①  공법과 사법은 상대적이 아닌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②  영.미에서는...............
    ③  최근에는 공법과 사법이 혼합된 유형이 늘어나고있는 추세이다.
    ④  


    6. 행정벌에 관한 설명이 틀린것은?

    ①  법인에게도 행정형벌 부과가 가능하다.
    ②  행정벌은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일반사인에게 과하여지는 처벌이다.
    ③  
    ④  과태료는 행위자의 고의.과실이 필요요건이다.


    7.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하여 잘못 진술한것은?

    ①  항고소송의 일종이다.
    ②  행정청의 적극적 행정처분에 대한.........
    ③  소송물은 부작위 위법성이다.
    ④  


    8. 소의이익에대한 판례로 옳지 못한것은?

    ①  어업면허권의 우선순위권은 행정처분이아니므로 취소쟁송의 대상이 될수없다.
    ②  
    ③  
    ④  유예기간 없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을 변경하고 그에 기하여 면허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9.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에 대한 설명중 틀린것은?

    ①  위임명령은 법규명령이고 집행명령은 행정명령이다.
    ②  위임명령은 위임받은 범위내에서 새로운 입법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  집행명령은 새로운 입법사항을 만들 수 없다.
    ④  


    10. 인용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것은?

    ①   행정청이 의무이행명령판결에 따른 조치를 위하지 않으면 지연손해보상 등
          간접강제가 가능하다.
    ②  인용판결은 재결청을 구속하지만 제3행정청은 구속하지 못한다.
    ③
    ④


    11. 행정법의 일반원칙에관한 판례로 틀린것은?

    ①  단 1회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영업자에게 가장 무거운 영업취소처분은 비례원칙
         에 위반하여 위법한 처분이다.
    ②  도로점용허가에있어 토지를 기부토록한 처분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③  행정처분이 목적에 부적합한 수단의 경우라면 행정행위 일탈로서 위법하다.
    ④  ...


    12. ㅇㅇㅇㅇ법에 강제집행 규정은 없고  벌금규정만 있을때, 상대방이
    무허가건물 철거 판결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을 시 적당한 방법은?

    ①  장제집행규정이 없기 때문에 벌금부과만 가능
    ②  일반법으로서 대집행법이 있기때문에 대집행이 가능하다.
    ③  ...
    ④  ...


    13. "공무상집행함에당하여"의 바른 설명은?

    ①  공무원은 국가.지방공무원법에 적용받는 공무원이다.
    ②  공무원의 집행행위는 공무원자신의 주관적 인식기준이다.
    ③  국가배상법에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 뿐만아니라 경과실 일때도
         공무원자신에게 책임이있다고 규정하고있다.
    ④  ...


    14. <보기>
    식품위생법 "ㅇㅇㅇ위반시 6개월내 영업정지 또는 영업취소가 가능하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ㅇㅇㅇ위반시 3개월내 영업정지가 가능하다."
    원고는  6개월의 정지처분을 받아서 재결을 신청하려고 한다.
    이에대해 바른설명은?

    ①  행정청에게는 선택재량만 있고, 결정재량은 없다.
    ②  행정처분전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다.
    ③  ...
    ④  원고는 위 처분에대해  재결을 신청할 수 있지만, 원행정청은 재결취소에
         대해 반소를 제기할 수 없다.


    15.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중 틀린것은?

    ①  다른행정청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②  피고경정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가능하다.
    ③  무효를 확인하기위하여 제기한 취소소송은 소제기기간에 제한이있다.
    ④  국유잡종재산매각행위에 대한 소의제기는 ..취소소송으로 한다.


    16. 강학상 행정행위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것은?

    ①  특허는 제3자로부터 이익이 보호되는 개인적 공권이다.
    ②  
    ③  
    ④  면허는 제3자의 법률적행위를 보충하여 법률효과를 완성시켜주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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