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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6.17.경남직문제 복원(사회, 행정학)
작 성 자 :	와우에듀	날 짜 :	2004-01-17	조 회 :	244
사회문제 1. 인플레이션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① 현금소유자 ② 국공채 소유자 ③ 채권자 ④ 수입업자 ⑤ 수출업자 정답) ④ 해설) 인플레이션하의 부의 재분배 ㉠ 유리한자: 부동산. 귀금속, 상품 등 실물자산 소유자 , 채무자, 수입업자, 산업자본가 ㉡ 불리한자: 현금. 예금. 국공채 등 금융자산 소유자, 채권자, 수출업자, 금융자본가 2. 원화의 평가절하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에 해당되는 것은? ① 수출증가 ② 해외여행 자유화 ③ 수입감소 ④ 지급준비율 인상 ⑤ 국·공채 매각 정답) ② 해설) 평가절하(환율상승)의 요인은 외화에 대한 수요증가 또는 공급감소와 관련된다. ④ 지급준비율 인상과 ⑤ 국·공채 매각은 통화의 감소를 가져와 물가를 하락하면 수출이 증가하여 환율이 하락한다. ① 해외여행자유화는 외화수요증가로 인한 환율상승요인이다. 문제3] 일반적 금융정책이 아닌 것은 ① 지불준비율 정책 ② 재할인율 정책 ③ 여신한도 제도 ④ 수출금융지원 ⑤ 공개시장조작 정답) ③, ④ 해설) ①,②,⑤는 일반적 금융정책수단(양적 조절, 간접규제방식)이고 ③,④는 선별적 금융정책(질적 조절, 직접규제방식)에 해당된다. 복원상의 오류이거나 잘못 출제된 문제이다. 문제4] 행정국가화에 따른 행정권력의 강화와 집중 등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민의 정치적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한 방법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 지방자치제 ② 참여의 활성화 ③ 노동3권보장 ④ 복지제도확대 ⑤ 여성참여확대 정답) ④ 해설) 현대의 복지국가에서 행정권력의 비대화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현상으로 인정되지만 행정권의 비대화는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을 동시에 요청한다. 행정권력의 집중으로 인한 권력남용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보장과 언론출판의 자유보장 및 공개행정 등이 요구된다. 구체적 방법론으로 ① 의 지방자치제는 권력분립의 한 형태로서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②,③,⑤ 참정의 한 형태가 되지만 ④ 복지제도확대를 위해서는 행정의 적극적 개입을 요청하므로 행정권력을 견제하는 방법과는 거리가 멀다. 문제5] 다음 진술 중 가장 가치개입이 적은 것은? ① 반드시 3심제를 해야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사법권독립이 잘되는 나라는 기본권이 잘 보장된다 ③ 지방자치는 지역발전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④ ⑤ 정답) ② 해설) 가치문제는 어떤 진술의 결론 도달과정에 정·사, 선·악, 미·추 등 주관적 평가의식이 개입된 명제로 일반적으로 ∼해야한다, 바람직하다 등으로 표현되며 당위적 방향을 제시하는 진술이다. 이에 비해 사실문제는 객관적·경험적으로 입증 가능한 명제를 나타낸다. ①과 ③은 ○○이 바람직하다, ∼해야한다 등의 가치개입이 있는 부분이다. ② 사법권독립이 잘되는 나라는 기본권이 잘 보장된다는 명제는 사실명제로 구성되어 있다. 사법권 독립과 기본권보장여부는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실증해볼 수 있다. 주의할 것은 사실명제라고 해서 이 진술이 참이라 할 수는 없다. 사실판단의 정당성은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보될 수 있다. 이에 반해 ①,③ 등의 가치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가치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지 가치탐구 과정을 거친다 . 문제6] 다음 보기에 적용될 미래 예측 기법으로 맞는 것은 ? ------------------------------------------------------ 일정기간 동안 나타난 규칙성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추세를 예측 ----------------------------------------------------- ① 추세외삽법 ② 시나리오법 ③ 전문가 합의법 ④ 모의 실험법 ⑤ 의사결정의 나무작성법 정답) ① 해설) ① 추세 외삽법: 일정기간 동안 나타난 규칙성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추세를 예측 → 경제성장, 인구증감, 에너지 소비 등의 예측 ② 시나리오법: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 있는 대안들의 전개 과정을 추정 → 대통령 선거후의 정치상황, 100년 후의 교통사정 전망 ③ 전문가 합의법(델파이기법): 특정주제에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미래를 예측 → 사회·인구·경제학자들에 의한 ‘21세기 가정의 역할 변천’예측 문제7] 완전경쟁시장에서 개별기업의 공급곡선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① 한계비용 ② 평균비용 ③ 한계수입 ④ 평균수입 ⑤ 시장가격 정답) ① 해설) 모든 시장의 이윤극대화는 한계수입(MR) = 한계비용(MC)이고, 완전경쟁시장은 시장가격(P) = 한계수입(MR)이 되므로 이윤극대화는 P=MC가 성립된다. 또한 한계비용은 한계비용 체증(한계생산체감)의 법칙에 따라 우상향하고 한계비용이 생산물의 가격과 같게 될 때까지 생산할 수 있으므로 개별기업의 공급곡선은 한계비용곡선과 일치한다. 문제8] 세금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소득세는 비례세이다 ② 직접세는 소득에 부과되며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③ 간접세는 소비에 부과되며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④ 간접세는 조세저항이 비교적 적다. ⑤ 해설8] ① 소득세는 직접세이며, 누진세율이다. 문제9] 현대 민주사회에서는 이익단체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이익단체의 활동은 다음 중 어떤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인가? ① 직접 민주정치 ② 간접 민주정치 ③ 원격 민주정치 ④ 입헌주의 ⑤ 권력분립 정답) ② 해설) ② 이익단체는 사회가 복잡, 다양하고 세분화, 전문화됨에 따라 각 활동분야가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분야에 예속되지 않을 것을 보장하자는 다원주의를 사상적 배경으로 하며, 의회나 정당을 통해 충족되지 않은 다양한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간접민주정치에 대한 보완책이다. 문제10] 법원에 제소 가능한 것은? ① 국회의원의 부정선거 ②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 ③ 긴급명령위법성 ④ 국회의원이 징계를 받아 제명된 경우 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답) ① 해설) ③ 긴급명령의 요건은 통치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④는 입법부의 자율권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②,⑤는 헌법재판소에 제소한다. 문제11] 개방적인 태도가 아닌 것은? ① 자신의 주장이 확실하게 틀렸다는 증거가 나오기까지는 자신의 입장을 견지한다. ②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동시에 공존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③ 더 좋은 결론이 나오면 현재의 결론이 수정될 수 있음을 수용한다. ④ 타인의 주장을 맹목적으로 수용하거나 배격하지 아니한다. ⑤ 주어진 자료와 정보를 분석하고, 보편적인 위치에는 비춰보지 않는다 정답) ⑤ 해설) ① 개방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자기의 입장이 언제나 절대적으로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선택한 대안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상황이 바뀌거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다른 대안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결정한 대안을 쉽게 바꾸는 것은 아니다. 확실하게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나오기까지는 자신의 입장을 견지한다. (일반사회교과서 P27) ⑤ 개방적 사고는 어떤 입장을 내세우기 전에 다른 쪽의 입장에서 자기논리의 타당성을 살펴보거나, 상대방이 자신의 약점을 지적해주면 이를 주의 깊게 살펴, 그 지적이 옳으면 그것을 수용하여 개선하는 태도를 가진다. 보편적인 위치에는 비춰보지 않는다는 내용은 잘못이다. 문제12] 이익사회의 특징은? ① 인간관계가 형식적 ② 자연발생적 결합 ③ 결합 자체가 목적 ④ 1차적 인간관계의 형성 ⑤ 정답) ① 해설) 이익사회에서 인간관계는 수단적 만남, 형식적, 계약적, 부분적 관계이다. ②,③,④,⑤는 공동사회의 특징이다. 문제13] 공개행정, 언론의 자유, 주민 참여가 정치적으로 갖는 의의는? ① 정치 부패의 방지 ② 정치권력의 정당성 확보 ③ 민주주의의 정착 ④ 참여형 정치문화 형성 ⑤ 성숙한 시민의 육성 정답) ① 해설) 공개행정, 언론의 자유, 참여의 보장, 이익단체 활동의 자유보장 등은 모두 권력의 남용방지와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이다. 문제14] 볼펜의 수요곡선 자체를 이동시킬수 있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연필의 가격변화 ② 볼펜의 가격변화 ③ 한 나라의 인구 크기의 변화 ④ 볼펜 수요자의 소득 수준의 변화 ⑤ 볼펜에 대한 수요자의 기호변화 정답) ② 해설) ① 대체재 가격 ③ 인구 ④ 소득 ⑤ 기호의 변화는 수요자체의 이동을 가져오는 수요의 변화에 해당되며, ②는 당해 재화 가격의 변화는 동일한 수요곡선상 수요 점만 이동시키는 수요량의 변화요인이다. 문제15] 다음 중 주장하는 성격이 다른 것은? ① 물질적 만족이 전부가 아니다 ② 오염정화시설은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든다 ③ 현재 생태계 파괴가 심각하다 빨리 환경보전을..... ④ ⑤ 정답) ② 해설) ② 경제성장론자들의 주장이고 나머지는 환경보호론자의 주장이다. 문제16] 다음과 같은 단계적 통일방안을 통하여 우리정부가 달성하려는 것과 거리가 먼 것은? ----------------------------------- 화해·협력 → 남북연합 → 평화통일 ----------------------------------- ① 1국가 2체제 수립 ② 남북 간의 군비통제 ③ 자주·평화·민주 통일 ④ 북한의 개혁·개방유도 ⑤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 정답) ① 해설)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 1) 의의: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94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안한 통일 방안이다. 최초로 연합제안은 노태우 대통령이 1989년 11월 9일 국회연설을 통해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천명하면서부터이다. 이와 같은 3단계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김영삼 정부를 거쳐 김대중 정부 수립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가 표명한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 여전히 자리하고 있다. 2) 원칙: 자주·평화·민주 3) 과정: 화해협력→남북연합(남북정상회의 및 각료회의 상설화, 남북 국회 대표가 통일헌법안 및 통일절차 마련)→통일국가(총선거-통일국회-통일정부: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 4) 당면 대북정책의 추진방향: 대남 적화 전략의 포기 촉구, 인권개선과 이산가족 및 억류자 문제 해결,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성실한 이행 준수(상호비방 중지, 군사적 대결 종식을 위한 군사적 신뢰 구축) ※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 1991. 12. 13 제12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후 3개월 안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 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 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 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 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 문제 17]선진국은 복지확대라면 명분으로, 신생국은 경제성장과 안전보장이라는 명분으로 행정권이 강화되었는데 이에 폐해가 아닌것은? ① 실질적 평등권 저해 ② 인권침해 ③ 행정부패 ④ 의회기능 약화 ⑤ 사생활침해 정답) ① 문제18] 지방의회의 조례와 규칙에 관한 설명이 맞는 것은? ① 조례는 규칙의 하위법이다. ② 조례와 규칙은 명령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지방의회는 조례를 제정한다. ④ ⑤ 정답)③ 해설) ① 틀린 설명. 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가 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규칙보다 상위의 법규이다 ② 명령 > 조례 > 규칙이므로 효력이 서로 다르다. 문제19] 다음 중 정부의 실패가 아닌 것은? ① 시장기능의 실패 ② 관료주의화 ② 관료주의화 ③ X - 비효율성 ④ 지식과 정보의 불완전성 ⑤ 내적 가치의 추구 정답) ① 해설) ①은 시장실패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도록 하는 요인이 된 것이므로 시장기능의 실패가 정부의 실패라고 할 수는 없다. ② 이로 인하여 정부의 비효율화를 야기하여 정부실패를 가져왔다. ③④ 답은 ① 문제20] 정부가 환경 보전을 위한 법을 제정, 시행하는 것은 시장기구의 어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인가? ① 독과점의 폐단 ② 외부효과의 발생 ③ 공공재 ④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⑤ 소득분배의 불공평성 정답) ② 해설) 외부효과란 생산자나 소비자들의 경제활동이 그 의도와 관계없이 제 3자에게 피해 또는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이때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인해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외부불경제라 한다. 환경오염은 대표적인 외부불경제이다. 행정학 문제 1 정책의제설정에 관해 옳은 것은? ① 사회에서 등장하는 여러 문제 중에서 정부가 공식적 해결을 위해 채택한 문제이다. ② 비용편익분석을 활용한다 ③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정책의제가 될 수 있다. ④ 정책결정과 동일한 개념이다. ⑤ 지배 엘리트에 의하여 정책의제채택이 배제되는 과정이다. 정답) ① 2. 여성채용 목표할당제와 관련 있는 것은? ① 대표관료제 ② 실적제도 ③ 엽관주의 ④ 직업 공무원제 ⑤ 직위분류제 정답) ① 3. 예산결정에 있어서 점증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가. 목적을 중시. 나. 모든 요인의 고려, 비용·편익 분석 다. 과정적 부분적 분석 라. 정치적 합리성을 추구 ----------------------------------------- ① 가, 나 ② 나, 다 ③ 다, 라 ④ 가, 라 ⑤ 나, 라 정답) ③ 4. 행정정보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대민 행정서비스의 강화 ②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③ 행정정보화가 이루어지면 중간 관리층은 감소할 것이다. ④ MIS같은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는 것이다. ⑤ 작고 효율적인 정부추구이론과 관련된다. 정답) ② 5. 행정의 정치적 성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행정인도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고 가치 판단적인 결정을 한다 ② 규칙적으로 사무를 집행을 한다 ③ 행정은 광의의 정치학에 포함된다 ④ 행정은 정치적 환경 속에서 수행된다. ⑤ 행정은 합리적 관리와 가치지향성을 띤다. 정답) ② 6 지방자치재원 중 자주재원과 의원재원을 바르게 구분한 것은? ---------------------------------------------------------- a. 재산세 b. 세외수입 c. 지방교부세 d. 지방양여금 ---------------------------------------------------------- ① 자주 a. b 의존 c, d ② 자주 a. c 의존 b, d ③ 자주 c. d 의존 a, b ④ 자주 b. d 의존 a, c ⑤ 자주 b, c 의존 a, d 정답) ① 7. 어떤 위원회에서 의제를 다루는데 있어 사소한 의안이 시간과 경비를 많이 소요하고 어렵고 질적 가치를 내포하는 의제는 소홀히 다루어진다는 것과 관계되는 법칙은 ? ① 그레샴의 법칙 ② 그로슈의 법칙 ③ 사소함의 법칙 ④ 솔로몬의 법칙 ⑤ 외부경제효과 정답)③ 해설) ③ 사소함의 법칙(Law of Tivaliality)이란 금액이 사소한 의안이 금액이 큰 의안에 비해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는 것으로, 숫자 정보에 있어서 자신이 다루는 금액에만 익숙해져 있다는 인간능력의 한계에 대해 C. N. Parkinson이 주장한 법칙이다. ② Grosh 법칙은 컴퓨터에도 규모의 경제가 작용한다는 것이다. 8. 다음 중 탈 관료제의 특성에 해당하는 것은? ------------------------------------------ 가. 상황에 적응하는 유기적 조직을 중시한다. 나. 분권적 의사결정을 한다. 다. 계층제적 조직구조를 강조한다 라. 규칙과 절차에 의한 업무처리를 중시한다. ----------------------------------------- ① 가, 나 ② 나, 다 ③ 가, 다 ④ 다, 라 ⑤ 나, 라 정답) ① 9.공공서비스의 공급자인 공무원이 수혜자인 시민의 입장을 가장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교육훈련방법은? ① 사례연구 ② 브레인스토밍 ③ 감수성훈련 ④ 현장훈련 ⑤ 역할연기 정답) ⑤ 10. 공공선택론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사회는 개인의 합과 동일할 수 없으므로 개인 효용의 총합은 사회효용과 다르다. ② 관료제는 서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일 수 없는 제도적 장치에 불과하다. ③ 공공선택론에서는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로 보고 시민들을 공공재의 소비자로 규정한다 ④ 방법론적 개체주의에 입각하여 분석의 기본단위는 개인이다. ⑤ 유권자는 투표를 통하여 시장에서처럼 자신의 수요를 표출한다고 본다. 정답) ① 11. 개방형 임용의 장점이 아닌 것은? ① 조직에 활력소 ② 전문적 기술이용을 촉진한다. ③ 공무원의 승진기회 확대로 공무원의 사기증대에 기여한다. ④ 전문행정가를 양성하는 데 효과적이다. ⑤ 정답) ③ 12.환경변화에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현대적 조직설계와 거리가 먼것은? ① 프로젝트 조직 ② 네트워크조직 ③ 수평조직 ④ 기계적조직 ⑤ 팀 조직 정답) ④ 13. 정부가 민간 이양한 후에도 책임은 민간이 지지만 정부가 계속 관심을 가지는 준 정부조직의 등장요인이 아닌 것은? ① 정부책임의 회피수단 ② 민간과 공공의 관계가 비연속적(단속적)이다. ③ 관료의 이해관계 ④ 제3섹터의 증가 ⑤ 시장기능의 한계성 정답) ② 해설) 준정부조직의 발생원인: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동시해결, 관료의 이해관계에 따라 퇴직후 자리보장을 위한 수단, 행정활동의 가시성을 낮춤으로써 정부책임의 회피수단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② 준정부조직은 민간과 공공영역이 연속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14. 담당관제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① 전문화에 기여 ② 막료조직에 속한다. ③ 특수한 기술사용 ④ 일반행정관리자 ⑤ 전문행정관리자 정답) ④ 15.조직개혁에 관한 접근방법으로 인간의 행태·가치관의 변화를 추구하는 OD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인간적 접근방법이다. ② 전통적인 행정개혁의 방법론이다. ③ 조직의 구조적 환경을 중시한다. ④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는 폐쇄적 이론이다. ⑤ 행정개혁의 관리·기술적 접근방법이다 정답) ① 16. 지방의회의 권한이 아닌 것은? ① 행정사무를 통할·감독 ② 조례제정권 ③ 청원처리권 ④ 예산심의권 ⑤ 행정사무 감사권 정답) ① 17. 정책결정 모형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서 맞지 않는 것은? ① 쓰레기통모형은 Cohen이 주장한 것으로 정확한 목표와 수단이 결정되기 어려운 상황 하에 존재하는 모형이다. ② 최적모형은 Etzioi가 주장하였고 결정자의 직관과 판단력 등의 초합리성을 고려하는 모형이다. ③ 만족모형은 Simon 과 March가 주장하였으며 현실적인 모형이다. ④ 합리모형은 이상적 규범적인 모형이다. ⑤ 점증모형은 WIldavsky와 Lindblom이 주장한 모형으로 보수주의에 빠지기 쉽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답) ② 18. 급변하는 환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조직에 나타나는 대응으로서 조직환경의 완충장치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외부의 압력에 이기지 못해서 합병을 한다. ② 외부환경에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외부 요인의 변이성을 감소시킨다. ③ 투입되는 요인들은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류한다. ④ 필요한 자원이나 생산물을 비축해둔다. ⑤ 외부 환경에 대하여 보다 강한 권력과 수단을 가지기 위해 기술적 핵심을 확장한다 정답) ① 해설) 조직과 조직, 조직과 환경간의 Scott의 이론: 환경에 대한 조직의 대응전략으로는 완충전략과 연결전략이 있는데 합병은 연결전략이다. 완충전략(환경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은 분류(coding), 비축(stockfiling), 형평화(leveling), 예측(Forecasting), 성장(Growth) 등이 해당되며, 연결전략(조직과 조직간의 관계)은 권위주의, 계약, 경쟁, 합병 등이 있다. ①은 연결전략 중 합병, 나머지는 완충전략에 속하는데 ② 형평화, ③ 분류, ④ 비축, ⑤성장에 해당한다. 19.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요구되는 행정의 형태는? 20. 행정에 대해 민간인의 설문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객관적인 지표를 사용해 측정한다. ② 민간 기업에서 소비자들에게 하는 것과 성격이 같다. ③ 철저한 환류가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④ 감정과 내면적 의식 같은 것도 충분히 조사할 수 있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