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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출문제
    2001년 4월 15일 법무부 교정직 (교정학)
    작 성 자 : 와우에듀 날 짜 : 2004-01-17 조 회 : 76

    1. 롬브로조가 분류한 범죄인의 종류가 아닌 것은 ?
    ① 예모범            ② 격정범
    ③ 기회범            ④ 생래적범죄인

    2. 아노미이론에 대하여 바르게 설명한 것은 ?
    ① Merton이 기초제공하고 뒤르껭이 체계화
    ② 아노미현상은 이상적 규범상태이다.
    ③ 분화적접촉이론내용
    ④ 사회적응력의 약화로 인한 통제력상실

    3. 분화적접촉이론을 주장한 자는 ?
    ① surtherland            ② merton
    ③ glaser            ④ lombroso

    4. 민영교도소를 만들지 않은 나라는 ?
    ① 영국            ② 미국
    ③ 일본            ④ 호주

    5. 교정의 발전을 위하여 불필요한 것은 ?
    ① 판결전 조사제도            ② 사회내 인력의 적극적 활용
    ③ 마약, 수용자의 최우프로그램의 개발            ④ 시설내 처우의 다양화

    6. 행형법의 기능이 아닌 것은 ?
    ① 강제적기능            ② 보호적기능
    ③ 규범적기능            ④ 참여적기능

    7. 수형자자치제도와 무관한 것은 ?
    ① Auburn            ② 오스번
    ③ 카티지제도            ④ conir

    8. 자유형을 처음 시도하고 강제노동에 의한 개선을 시도한 곳은 ?
    ① Amsterdam              ② Gand
    ③ walnut            ④ sanmichele

    9. 징벌의 종류가 잘못된 것은 ?
    ① 2월이내의 신문 및 도서 열람금지
    ② 2월 이내의 금치
    ③ 작업 상여금의 전부 및 일부의 삭감
    ④ 2월 이내의 신청에 의한 작업의 정지

    10. 계구의 종류가 아닌 것은 ?
    ① 족쇄            ② 사슬
    ③ 포승            ④ 수갑

    11. 계구사용요건이 아닌 것은 ?
    ① 도주방지            ② 폭행방지
    ③ 소요.자살방지            ④ 처우상 필요한 경우

    12. 수용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
    ① 만 20세 이상은 교도소에 수용한다.
    ② 만 20세 미만은 소년 교도소에 수용한다.
    ③ 교도소에는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없다.
    ④ 구치소에도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다.

    13. 조선시대의 5형이 아닌 것은 ?
    ① 태형            ② 사형
    ③ 도형            ④ 휼형

    14. 다음 중 잘못 설명한 것은 ?
    ① 하워드--감옥폐지론            ② 롬브로조--생래적범죄인
    ③ 페리--범죄포화의 법칙            ④ 베카리아--사형폐지론

    15. 수용자가 입소시  휴대.지참했던 물품의 일반적 처리방법은 ?
    ① 교도소에 영치한다.            ② 국고에 회수한다.
    ③ 폐기한다.            ④ 몰취한다.

    16. 다음 중 잘못된 것은 ?
    ① 교도소의 조직 및 업무내용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② 자비치료는 소장이 허가하면 할 수 있다.
    ③ 형의 확정 유무에 따라 교도소와 구치소에 각각 수용한다.
    ④ 화장품은 모든 수용자에게 허용할 수 있다.

    17. 계호에 대하여 틀린 것은 ?
    ① 수단을 기준으로 물적계호와 인적계호로 구분한다.
    ② 물적계호에서 인적계호로 중요성이 커진다.
    ③ 교도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체적강제 등을 행하지 못한다.
    ④ 계호에는 시찰.명령.강제 등이 있다.

    18. 교무행정규칙상 교도관에 속하지 않는 자는 ?
    ① 분류직공무원            ② 보호직공무원
    ③ 교정직공무원            ④ 교회직공무원

    19. 특별귀휴에 대하여 맞는 것은 ?
    ①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경우도 가능            ② 형기의 2분의 1 경과
    ③ 귀휴의 형식적 요건에 해당            ④ 귀휴의 실질적 요건에 해당

    20. 다음 중 틀린 것은 ?
    ① 모범수형자는 책임점수와 소득점수가 모두 높다.
    ② 누진처우는 1급에서 4급까지 나뉜다.
    ③ 귀휴는 3급이상만 할 수 있다.
    ④ 외부전화통화는 2급 이상이 원칙이다.

    21. 전화사용에 대하여 틀린 것은 ?
    ① 1급을 1월에 5회이내에서 허용
    ② 전화사용의 방법과 비용부담에 관한 것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③ 전화사용시 감청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전화사용허가는 법무부장관이 한다.

    22. 청원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① 순회점검공무원은 청원을 받았을 때 그에 관한 결정을 하고 점검부에 이를 기재한다.
    ② 시설내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에 한다.
    ③ 장관에게 문서청원시 소장은 개봉하지 않고 즉시 이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집단청원을 할 수 있다.

    23. 순회점검. 시찰. 참관에 대하여 틀린 것은 ?
    ① 순회점검은 법무부장관이 할 수 있다.
    ② 외국인 참관시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③ 야간에 소장이 여자수용실을 시찰할 수 있다.
    ④ 순회점검은 2년에 1회 실시한다.

    24. 우리나라의 교도소형태는 ?
    ① 전주형            ② 분방형(방사형)
    ③ 클로버형            ④ 풍차형

    25. 다음 중 틀린 것은 ?
    ① 수용자는 화장품사용을 못한다.
    ② 혼거수용자는 1시간이내의 운동을 한다.
    ③ 서신수발시 교도관이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두발은 매월 1회 이상 깎아야한다.

    26. 교정이 해야할 일이 아닌 것은 ?
    ① 사회내 인력의 적극적 활용
    ② 마약 수용자의 처우프로그램의 개발
    ③ 교정의 사회화
    ④ 시설내 처우의 다양화

    27. 주말구금을 처음 실시한 곳은 ?
    ① 독일            ② 미국
    ③ 영국            ④ 호주

    28. 우리나라의 외부통근제에 대하여 틀린 것은 ?
    ① 사회내처우와 같다.
    ② 사법형과 행정형이 같다.
    ③ 아침에는 외부에 있는 직장으로 출근하여 작업하고 저녁에는 시설내로 돌아온다.
    ④ 1985년 수원교도소에서 처음 실시하였다.

    29. 개방처우에 대하여 틀린 것은 ?
    ①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천안개방교도소가 있다.
    ② 사회내처우에 준한다.
    ③ 사회적응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④ 폐쇄시설 내에서도 할 수 있다.

    30. 독거수용의 장점이 아닌 것은 ?
    ① 도주방지            ② 통모방지
    ③ 개별처우            ④ 수형자자치제가 가능하다.

    31. 사회적처우가 아닌 것은 ?
    ① 귀휴            ② 외부통근
    ③ 부부특별면회            ④ 보호관찰

    32. 접견에 대하여 틀리게 설명한 것은 ?
    ① 접견시간은 10분 이내이다.
    ② 장소는 원칙적으로 접견실이다.
    ③ 공무원근무시간에 한한다.
    ④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은 매일 1회 허용된다.

    33. 잘못 설명된 것은 ?
    ① 서신수발은 교도관이 꼭 참여해야한다.
    ② 미결수용자의 면회는 매일 1회이다.
    ③ 신입자는 지체없이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④ 전염병에 걸린 자의 수용은 거절할 수 있다.

    34. 교도작업에 대하여 맞게 설명한 것은 ?
    ① 공휴일.휴일은 모든 작업을 하지 않는다.
    ② 미결수용자는 임금을 받는다.
    ③ 구류수형자는 신청에 의한 작업이 가능하다.
    ④ 교도작업의 수익금은 국가에 귀속시키고 수형자에게 임금을 준다.

    35. 우리나라에서 시행하지 않는 것은 ?
    ① 주말구금            ② 외부통근제
    ③ 부부특별면회제도            ④ 가석방제도

    36. 신입 수용 시 알려줄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형명과 잔여형기            ② 징벌.접견.규율
    ③ 변호사선임            ④ 형기의 기산일과 종료일

    37. 잘못 설명한 것은?
    ① 노약자.임산부는 질병에 걸린자와 같이 처우한다.
    ② 수형자의 머리는 1월에 1회 이상 깎는다.
    ③ 소년수형자는 3월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④ 수용자의 급여는 관급이 원칙이다.

    38. 징벌에 대하여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징벌받은 자가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면 즉시 면제한다.
    ② 징벌받은 자가 질병.기타의 사유로 면제한다.
    ③ 징벌받은 자가 이송시 2일 이내에 집행한다.
    ④ 징벌은 2월에서 6월이내에서 유예할 수 있다.

    39. 보호관찰대상자가 아닌 자는 ?
    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기소유예 선고를 받은 자
    ②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선고의 유예를 받은 자
    ③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자
    ④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 또는 가퇴원된 자

    40. 사형에 관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① 사형집행지는 교도소내에 있다.
    ② 사형집행지는 구치소내에 있다.
    ③ 국가경축일을 제외하고 공휴일에는 사형집행을 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의 명령이 있으면 5일 이내에 집행한다.

    < 정 답 >
    1. ①  2. ④  3. ①  4. ③  5. ④  6. ④  7. ④  8. ①  9. ①  10. ①
    11. ④  12. ③  13. ④  14. ①  15. ①  16. ①  17. ③  18. ②  19. ③
    20. ①  21. ④  22. ④  23. ③  24. ①  25. ①  26. ④  27. ①  28. ①
    29. ③  30. ④  31. ④  32. ①  33. ①  34. ③  35. ①  36. ③  37. ①
    38. ④  39. ①  40.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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