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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7일 경남지방직 사회 기출문제 복원입니다
작 성 자 :	와우에듀	날 짜 :	2004-01-17	조 회 :	167
6월 17일 경남지방직 사회 기출문제 복원입니다 아직 100% 완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내용중 틀린것이 있거나.. 추가할 것이 있으시면 문의사항에 글을 남겨 주세요.. 문제1] 인플레로 가장 유리한 사람은? ① 현금소유자 ② 국공채 소유자 ③ 채권자 ④ 수입업자 ⑤ 해설1] ① 화폐구매력이 하락하므로 불리. ② 명목이자율이 일정하므로 실질이자율(실질소득과 같은 의미로 이해) 하락으로 불리. ③ 돈을 빌려준 후 상환 받을 당시의 돈의 가치가 줄어들게 되므로 불리. ④ 수입품의 가격 하락 효과로 수입이 증가하여 유리. 답은 ④ 문제2] 환율인상요인은? ① 해외여행자유화 ② 수출증가 ③ 수입의 감소 ④ ⑤ 해설2] ① 내국인의 해외여행 증가 -> 외화의 수요 증가 -> 외화의 수요곡선 우측 이동 -> 환율상승. ② 외화의 공급 증가 -> 외화의 공급곡선 우측이동 -> 환율하락. ③ 외화의 수요감소 -> 외화의 수요곡선 좌측이동 -> 환율하락. ④ 답은 ① 문제3] 일반적 금융정책이 아닌 것은? ① 지불준비율정책 ② 재할인률조정 ③ 여신한도제도 ④ 수출금융지원 ⑤ 공개시장조작정책 해설3] 특정한 부문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전부분에 고르게 영향을 미치는 금융정책을 일반적 금융정책이라고 하며, 지불준비율조작, 재할인율조작, 공개시장조작 정책이 일반적 금융정책수단이다. 이에 비해 선별적 금융정책은 특정한 경제 부문에만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 수출금융, 부동산 금융 등이 대표적이다. 실질적으로 보면 여신한도제와 같이 대출을 규제하는 정책은 특정 부분에 대한 여신 규제로 이루어지므로 선별적 금융정책이지만 이 문제에서는 전체 경제의 여신한도제한으로의 해석도 가능(약간의 억지임)할 수는 있다. 그러므로 문항이 정확하다면 이문제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답은 ④ 문제4] 갈등은 권력의 집중 때문에 발생한다고 전제할 때, 다음 중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지방자치제 ② 참여의 활성화 ③ 노동3권보장 ④ 복지제도확대 ⑤ 여성참여확대 해설4] 일반적인권력집중에 따른 갈등의 해소를 위한 방법은 ① 중앙의 권력집중에 대한 견제. ② 참여의 증가는 그만큼 일반 국민의 감시·통제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 ③ 사회적 갈등을 표출하고 상위 권력의 분산을 가져올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참고로, 새로운 갈등의 유발요인이 될 수도 있다. ④ 권련분산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다만, 참고적으로 사회적 격차 축소 효과가 있으므로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는 기능이 있다. ⑤ 참여의 활성화와 같으며, 집단간의 갈등을 완화시키는 기능이 있다. 답은 ④ 문제5] 다음 진술 중 가장 가치개입이 적은 것은? ① 반드시 3심제를 해야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사법권독립이 잘되는 나라는 기본권이 잘 보장된다 ③ 지방자치는 지역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 -> 잘 기억해 주세요 ④ ⑤ 해설5] 지방직 시험에서 심심치않게 출제되는 문제이다. 가치개입은 특히 "마땅히 ∼해야한다"와 같이 당위법칙이 작용하는 경우를 찾아야 한다. ①은 명시적으로 가치개입이 있는 부분이고, ②는 사회현상을 서술한 것이므로 가치개입이 비교적 적다. ③ 가치개입이 비교적 적다. ④⑤ 답은 ②(확정적이지 않음, 나머지 문항에 따라 바뀔 수 있음) 문제6] 과거사실을 토대로 현재까지의 규칙성이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제로 미래를 예측하는 기법은? ① 추세외삽법 ② 시나리오법 ③ 델파이기법 ④ 모의실험법 ⑤ 해설6] ① 최근의 경제성장이나 물가추이를 근거로 향후의 경제성장이나 물가의 추세를 예측하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②③④⑤ 답은 ① 문제7] 완전경쟁시장에서 개별기업의 공급곡선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① 한계비용 ② 평균비용 ③ 한계수입 ④ 평균수입 ⑤ 해설7] 일반적인 이윤극대화는 한계비용 = 한계수입이고, 특히 완전경쟁시장은 개별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이 수평선이므로 시장가격 = 한계수입이 되므로 이윤극대화는 한계비용 = 시장가격이 된다. 그런데 한계비용은 기업의 기술적 조건(한계비용 체증의 법칙)에 따라 우상향하므로 개별기업의 공급곡선은 공급곡선과 일치한다. 답은 ① 문제8] 세금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소득세는 비례세이다 ② ③ ④ ⑤ 해설8] ① 소득세는 직접세이며, 역진세이다. ②③④⑤ 답은 ① 문제9] 이익단체의 활동이 가지는 민주적 가치는? ① 입헌주의 ② 가치다원화 ③ ④ ⑤ 해설9] ① 헌법에 의한 정치. ② 각 집단의 자율성과 독립성, 자주성을 인정하는 것이며, 국민의 참여 기회의 확대, 간접민주정치의 단점 보완의 기능을 하며, 민주정치의 원리 중 특히 다원주의와 밀접하다. ③④⑤ 답은 ② 문제10] 법원에 제소 가능한 것은? ① 국회의원의 부정선거 ②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 ③ 국가긴급권의 발동을 무효화시킬 때 (긴급명령위법성) ④ 국회의원의 해임건의 ⑤ 대통령에 대한 탄핵 해설10] ① 주의해야 될 사항은 선거부정이란 입후보자나 운동원의 선거부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는 선거재판이 아니라 형사재판이며, 3심제이다. 참고로, 선거재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상의 부당이나 당선무효를 이유로 한다. 지방직에서 선거부정을 이유로 하는 재판이 형사재판이라는 내용의 출제가 이미 된 바 있다. ② 정부의 제소로 헌법재판소가 심판한다. ③ 긴급명령은 법률과 동읃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위헌 여부는 대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의 권한이 된다. ④는 국회의 의결로 대통령에게 건의한다. ⑤ 국회의 소추의결로 헌법재판소에 제소한다. 답은 ① 문제11] 비판적이고 개방적인 사람의 태도가 아닌 것은? ① 자신의 주장이 틀렸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끝까지 자신의 의견을 고수한다 ②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동시에 공존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③ 더 좋은 결론이 나오면 현재의 결론이 수정될 수 있음을 수용한다. ④ 타인의 주장을 맹목적으로 수용하거나 배격하지 아니한다. ⑤ 주어진 자료와 정보를 분석하고, 보편적인 위치에는 비춰보지 않는다 해설11] ①은 합리적 태도의 일부로 특히 일관적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 비판적인 사고를 를 갖고 비판을 수용하되 검증되기 전까지는 일관적 사고를 견지하는 태도. ② 가능성을 가능성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개방적 태도라 하며 이는 비판을 허용하고,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잠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한다. 그러므로 ③과 ④는 맞는 내용이다. ⑤ 비판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보편성에 비추어 항상 검증하여 비판을 허용하고 수정 가능성을 인정하는 태도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답은 ⑤ 문제12] 이익사회의 특징은? ① 내부관계가 형식적 ② 자연발생적 결합 ③ 결합 자체가 목적 ④ ⑤ 해설12] 결합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집단으로 ① 포괄적·정서적 관계가 아닌 형식적·간접적 인간관계. ② 목적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후천적인 선택에 의한 집단. ③ 결합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 ④⑤ 답은 ① 문제13] 선진국은 복지확대라면 명분으로, 신생국은 경제성장과 안전보장이라는 명분으로 행정권이 강화되었는데 이에 폐해가 아닌것은? ① 실질적 평등권 저해 ② 인권침해 ③ 행정부패 ④ 의회기능 약화 ⑤ 사생활침해 해설13] ① 정부의 이러한 개입은 실질적 평등의 강화를 위한 것으로 순수한 자유권은 제한되었으나 합리적 차등이 인정되는 실질적 평등은 강화되었다. ② 행정권의 강화로 인권 제한이 증가하였으므로. ③ 행정에 대한 견제력의 약화로 나타남. ④ 의회주의의 위기라고 할 정도로 행정권에 비해 약화됨. ⑤ 자유권의 부분적인 제한과 생존권의 강화로 나타나는 현상. 답은 ① 문제14] 볼펜의 수요곡선변화의 자체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아닌 것은? ① 연필의 가격변화 ② 볼펜의 가격변화 ③ 국민계층구조의 변화 ④ ⑤ 해설14] 수요곡선의 변화란 수요 자체의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구별하는 내용에 주의해야 한다. ②는 당해 재화 가격의 변화이므로 수요량의 변화요인이므로 동일한 수요곡선상 수요점만 이동하여 수요곡선 자체가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① 대체재 가격의 변화, ③ 소득의 변화, 기호의 변화, 보완재 가격의 변화 등은 수요의 변화요인이다. 답은 ② 문제15] 다음 중 주장하는 성격이 다른 것은? ----제 생각에는 나머지는 환경정화시설설치옹호론이고 2번만 환경시설설치반대론입장인것 같군요 따라서 답은 2번 ① 물질적 만족이 전부가 아니다 ② 오염정화시설은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든다 ③ 현재 생태계 파괴가 심각하다 빨리 환경보전을..... ④ ⑤ 해설15] 경제성장론자들과 한경보호론자들의 주장이 출제된 부분. 경제성장론자들은 자연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환경보호론자들은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① 물질적 만족만의 추구는 환경오염을 심각화하게 되므로 억제해야 한다. 환경보호론. ② 정화시설 반대론. ③ 생태계 파고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환경보호론. ④⑤ 답은 ② 문제16] ] 공개행정, 언론의 자유, 주민 참여와 관계 있는 것은? ① 정치 권력의 부패 방지 ② ③ ④ ⑤ 해설16] 언론의 자유, 사회 참여의 증가, 권력분립, 이익단체 활동의 자유 보장 등은 견제와 조정의 원리가 작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의 보장은 정치권력의 정당성과 관련이 있다. ① 견제와 균형의 원리 작용으로 정치권력의 부패 방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②③④⑤ 답은 ① 보충 : 정치권력의 정당성 확보가 문항에 나왔다면 이는 정치 권력의 부패 방지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 부분의 기억에 수정이 있어야만 정답이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18] 지방의회의 조례와 규칙에 관한 설명이 맞는 것은? ① 조례는 규칙의 하위법이다. ② 조례와 규칙은 명령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지방의회는 조례를 제정한다. ④ ⑤ 해설18] ① 틀린 설명. 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하고,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며, 상하위의 관계는 광역의회의 조례 > 광역자치단체의 규칙 > 기초의회의 조례 > 기초자치단체장의 규칙이 된다. ② 명령 > 조례 > 규칙이므로 효력이 서로 다르다. ③ 지방의회는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장은 규칙을 제정하며, 이를 합하여 자치입법권이라고 한다. 참고로, 주의할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정은 국회의 권한으로 자치입법권이 아니라는 점이다. ④ 답은 ③ 문제19] 다음 중 정부의 실패가 아닌 것은? ① 시장기능의 실패 ② 관료주의화 ③ ④ ⑤ 해설19] ①은 시장실패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도록 하는 요인이 된 것이므로 시장기능의 실패가 정부의 실패라고 할 수는 없다. ② 이로 인하여 정부의 비효율화를 야기하여 정부실패를 가져왔다. ③④ 답은 ① 문제20] 환경의 관리에 국가가 관여하게 되는 이유는? ① 공공재 ② 외부효과 ③ ④ ⑤ 해설20] 정확하지는 않으나 환경의 관리에 정부가 개입하게 된 이유는 외부 불경제가 시자의 가격으로만은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이빈다. 공공재를 정부가 공급하는 이유는 비경합성과 비배타성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질은 역시 민간에 의해 공급될 수 없는 성질로 작용하여 정부의 개입이 있게 됩니다. 답은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