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 제2007-49호

2008년도 제45회 변리사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2월 24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선발예정인원

2.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4과목) : 객관식 선택형

   나. 제2차 시험(4과목 : 필수3, 선택1) : 주관식 논술형

   다. 시험 과목별 시험시간 
      □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3. 합격자 결정 방법
   가. 제1차 시험
      ㅇ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기준 점수 이상 취득자로서,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니다.(변리사법시행령 제4조제1항)
   나. 제2차 시험
      □ 일반 응시자
         ㅇ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하되,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할 경우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과목 평균 득점에
             의한 고득점순으로 결정합니다. (변리사법시행령 제4조제2항)
      □ 특허청 경력자
         ㅇ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응시과목 평균득점이
             일반 응시자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합격 점수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변리사법시행령 제4조제3항)

4. 변리사 결격사유(변리사법 제4조)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리사시험에 합격하여도 변리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1)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의2.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되거나 이 법 또는 변호사 법에 의하여 등록취소 또는
             제명된 자로서 면직·등록취소 또는 제명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시험시행일정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원서접수기간이 같으며, 제1차 시험 시험장소는 응시원서 접수시
       응시자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입력하여야 함

6. 시험의 일부 면제
   □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2008년도 변리사 제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ㅇ 2007년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ㅇ 2002년 제1차 시험에 추가합격한 자(특허청 공고 제2006-91호)
      ㅇ 특허청소속의 7급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기준일 : 제2차 시험 초일)
   □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2008년도 변리사 제1차 시험의 전 과목과 제2차 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합니다.
      ㅇ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기준일 : 제2차 시험 초일)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 또는 2002년도 제1차 시험  추가 합격자(특허청 공고 제2006-91호)의
       2008년도 제1차 시험 재응시 가능 여부
      ㅇ 2008년도 제1차 시험에 응시 가능하며, 인터넷 원서접수시 일반응시자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ㅇ 제1차 시험 면제자가 일반응시자로 접수하여 제1차 시험에 재응시한 경우 합불여부에 관계없이
          당회 제2차 시험에 응시가능하고, 당회 제2차 시험에 합격하면 최종합격 처리됩니다. 

7. 민간 영어능력 검정시험
   □ 제1차 시험 중 영어과목 시험은 아래의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합니다.
      ㅇ 기준점수

      ㅇ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수시 또는 특별시험 성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ㅇ 국외에서 취득한 영어성적표도 인정하나, TOEIC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시험의 성적만 인정합니다.
      ㅇ 민간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인정범위는 2006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 시험
          전일(2008. 3. 8)까지 성적이 발표·통지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 듣기 및 말하기 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TOEFL PBT 373,
             CBT 146, IBT 41, TOEIC 387, TEPS 420, G-TELP 51(level-2), FLEX 350점 이상이
             기준점수입니다.
      ㅇ 시험 응시자는 제1차 시험 당일 유효한 영어성적표 원본을 해당 시험실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영어 성적표를 위·변조하여 제출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되며 변리사법시행령에 따라
          3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ㅇ 제출한 영어 성적표 원본은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영어성적표가 차년도 시험에서도 계속
          유효할 경우 차년도 시험 응시 시 별도로 영어 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8.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 기간(시간) : 2008. 1. 7(月) 09:00 ∼ 1. 16(水) 18:00
      ※ 제2차 시험 응시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함
   ㅇ 접수 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 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ㅇ 응시 수수료 : 30,000원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만 가능합니다)
   ㅇ 제1차 시험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응시지역(서울 또는 대전) 및 시험장을 선택하여야 하며,
       수험표에 기재된 입실시간 및 시험장에서만 시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ㅇ 제2차 시험장소는 7월 21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에
       사후공고 할 예정이니 시험 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ㅇ 원서 접수시 사진은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만을 인정하며 반드시 규격
       (3.5㎝ × 4.5㎝)을 맞추어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ㅇ 원서접수 마감일(2008. 1. 16, 18:00) 이후부터는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선택과목 등의 변경은 원서접수 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취소한 후 다시 접수하여야 함
   ㅇ 응시원서 접수시 영어성적 입력
      - 수험자가 인터넷 원서접수 시 취득점수 및 시험일자를 해당 항목에 직접 입력하여야 합니다.
      - 원서접수 기간 중 성적이 미발표(미통지)된 경우에는 취득예정자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9. 기 타 사 항
   가. 합격자 발표는 특허공보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나. 전신마비자·뇌성마비자·시각장애인 등은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시 해당 장애를 표기하시고,
        희망하는 요구 사항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 해당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 제출(원서접수기간 안에 우편, 방문, FAX 등 이용) 

10. 수험자 유의사항
   가. 수험자는 시험전일까지 반드시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09:30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만 허용), 응시표, 컴퓨터용 사인펜, 영어성적표 원본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수험자는 시험당일 유효한 영어성적표 원본을 반드시 제출해야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단, 과년도에 제출한 영어성적이'08년도 시험에서도 유효한 경우 별도로 영어성적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답안지는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하지
          않은 답안지는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나. 수험자는 매 과목 시험시간표와 수험자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실시간 : 1교시 09:30, 2교시 11:40, 3교시 14:00
   다. 본인이 응시원서 접수 시 선택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이나 지정된 시험실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으며, 제1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자는 이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라.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 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 시험장 내에는 별도의 식당이 없으므로 수험자는 가급적 중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지참하지 않으신 경우 점심시간에 외부출입이 가능하나, 시험시간 30분 전(14:00)에는
        반드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폰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절 휴대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 중
        휴대폰 등 통신장비 및 전산기기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차 시험에서는 전자계산기 사용이 불가하므로 전자계산기는 소지하여서는 안 됨.
   사. 시험실에 별도로 시계가 준비되지 않으므로 각자 손목시계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 시험시작 전 20분부터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며, 시험시작 후 종료시까지 어떠한 이유로도
        퇴실하실 수 없으니,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고 배탈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주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에 따르지 않아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시험 종료후 시험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카. 답안카드 양식이 금번 제 45회 시험부터 견본과 같이 변경되었으니 답항 작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타. 금번 제 45회 시험부터 영어성적은 답안카드에 기재하지 않고, 원서 접수시에 수험자가 직접
        인터넷에 입력하고 영어시험 성적표 원본은 제1차 시험 시행당일에 해당 시험실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및 대전지역본부

   ㅇ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처 :
      - HRD 고객센터 ☎ 1644-8000

   * 답안카드 견본 및 인터넷원서접수 순서도는 첨부파일 참고

< 2008년도 제45회 변리사 자격시험 변동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