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437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변리사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제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으로「변리사법」이 개정(법률 제8457호, 2007. 5. 17. 공포, 2007. 8. 18.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변리사시험의 제1차시험 과목 중 영어과목 시험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에 토플(TOEFL)의 IBT(Internet Based Test)를 추가하고,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의 민간전문가 참여확대를 위하여 위원의 위촉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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