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공고 제2008 - 139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7.
노 동 부 장 관

1. 개정 이유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 구축 기관 지정 등「국가기술자격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부조직법 개정(2008.2.29 법률 제8867호)에 따라 자격 검정별 소관 주무부 장관을
    정비하는 한편, 국가기술자격의 현장성 및 통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59개 종목을 폐지·통합하고, 국가외 검정 금지 종목을 축소하며, 외국자격 취득자에 대한 시험
    일부면제를 상호주의원칙에 맞도록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안)
        가.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기관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하고, 검정수탁기관이
             공단의 정보체계 구축·운영에 협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나. 국가기술자격 신설과 폐지 시 검토해야 하는 기준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검토 기준의
             합리적 조정(안 제11조 및 제12조)
        다. 2년간 검정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이어지는 1회의 검정까지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필기시험 면제자 최소 응시기회 보장(안 제21조, 제16조)
        라. 검정수탁기관이 국가기술자격취득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6조)
        마. 학점인정자의 기사 응시자격은 현행 106학점은 유지하되, 대학 재학 중 취득학점 이외의
             인정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도록 학점인정자의 기사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안 별표 1의2 비고)
        바.「고등교육법」 개정(2007.7.13 법률 제8497호)에 따라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에 의한 학사
             학위 취득(예정)자를 대학졸업(예정)자에 포함하고,「정부조직법」개정(2008.2.29 법률
             제8867호)에 따라 자격 검정별 소관 주무부 장관을 정비함(안 별표 2)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안)
        가.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등의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및 학교내 실기시험 실시를 교육훈련과정
             관련 동일직무분야로 한정함(안 제10조 및 제18조)
        나. 외국자격취득자에 대한 시험 일부면제를 상호주의원칙에 맞도록 함(안 제16조)
        다. 국가기술자격 7개 종목을 폐지하고 52개 종목을 24개 종목으로 통합(안 별표5)
        라. 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자격 종목을 313개에서 284개 종목으로 축소(안 별표 19)
        마. 외국의 학위 또는 자격 취득자의 경우에는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을 최종합격자 발표
             7일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출기한 연장(별지 제5호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08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자격정책과장, 전화 503-9759, FAX 02-504-2413,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개정안의 전문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lab.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