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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작 성 자 :	와우에듀	날 짜 :	2008-12-18	조 회 :	5119
대통령령 제21170호 1. 개정이유 국가기술자격에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대행기관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일원화하고,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다음에 시행되는 검정의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점을 인정받은 자에 대한 기사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업무 대행기관 일원화(안 제8조) 1) 지금까지 국가기술자격 관련 정보를 국가기술자격의 종류별로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대한상공회의소가 나누어 관리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2)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일원화하여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술자격 검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협조하도록 함. 3) 국가기술자격 정보를 일원화하여 관리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와 국가기술자격 정책 수립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필기시험 면제자에 대한 면제 기준 조정(안 제21조) 1) 종전에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2년간 시행되는 검정에서 필기시험을 면제하되, 그 2년 동안 해당 종목의 검정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만 다음에 이어지는 1회의 검정에서 해당 필기시험을 면제하여 왔음. 2) 앞으로는 2년 동안 검정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와 1회 시행되는 경우에도 다음에 이어지는 1회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 다. 학점인정자에 대한 기사 응시자격의 합리적 정비(안 별표 1의2) 1) 현행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기준에 따르면,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국가기술자격 기사등급에 응시할 수 있으나, 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가 전문대학 재학 중에 받은 학점을「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으로 전환하여 대학졸업예정자의 자격으로 해당 등급 검정에 응시할 수 있는 제도적 문제점이 있음. 2)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를 대학졸업예정자로 간주하되, 같은 법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도록 함. 3.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