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시간선택제’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전국 17개 지자체의 일반행정 시간선택제의 선발예정인원은 567명(상반기 539명 채용)이었으나, 올해는 4개 지자체에서 단 10명만을 선발한다.
일반행정직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선발하는 지자체와 선발예정인원은 ▲경기도-2명 ▲강원도-2명 ▲충청북도-5명 ▲경상북도-1명 등이 전부다. 나머지 지자체는 올해 단 1명의 일반행정직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선발하지 않는다.
올해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인원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은,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선발예정인원의 100분의 1 이상 임용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51조6항이 지난해 11월 삭제됐기 때문이다.
강제적인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지자체에서는 시간선택제 의무채용 조항이 사라지자마자 앞 다투어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에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전일제 공무원과의 갈등, 시간제와 적합하지 않는 업무에 활용 등 여러 부작용을 낳았던 시간선택제 채용제도는 이로써 명맥만 남게 됐다.
이명박 정부의 고교 선택과목 신설에 이어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았던 시간선택제도 도입 취지와는 다른 결과가 도출됐다. 정부 수반의 철학이라는 이유로 면밀한 검토 없이 졸속적으로 처리했던 제도 변경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앞선 정부들의 실책이 큰 교훈을 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