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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분야
공무원 > 9급 공무원 > 행정법
책 소개
-본서는 가장 많은 합격생들이 보는 행정법 기출문제집으로, 13년간(2007~2019년) 필수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였다. 특히 2019년 국가직 7·9급, 지방직·교육행정직 9급, 서울시 9급, 사회복지직 9급, 서울시 1회 7급, 국회직 8급, 소방직 9급 등 최신 기출문제들을 전면 수록함으로써 공무원 시험에 최적화하였다.
문제는 단원별(강별) 진도에 따라 기본서와 동일한 편제로 구성하였고, 대표문제 및 빈출문제를 엄선하여 학습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모든 문항별 난도, 선택지별 OX 표기 등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와 더불어 세 번 이상 출제된 선택지들에 대해서도 ‘빈출’ 표기를 함으로써 자주 출제되는 기출지문과 관련법령, 판례를 주의 깊게 학습할 수 있도록 내용 및 시각적 측면에서 세심히 배려하였다. 특히 최신 기출문제는 최대한 수록하되, 기존 기출문제 중 논점이 반복되는 문제는 삭제하거나 선택지를 ‘관련기출’ 또는 ‘기출 플러스’로 이동함으로써 학습의 부담을 덜면서도 충분히 정리할 수 있도록 분량을 조절하였다. 또한 주요 내용은 밑줄과 색글자로 표기하여 학습의 포인트를 제시하였다. 2019년 모든 문제와, 올해는 출제되지 않았지만 판례 학습이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과년도 기출문제에 대해 관련 기출지문을 집중 분석하여 OX 문제로 정리하였다. 특히 본 개정판에서는 출제빈도는 높지 않지만 꼭 숙지해야 할 기출지문을 ‘기출 플러스’로 배치, 강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신 개정법령과 판례들을 기존 기출문제까지도 꼼꼼히 수정 반영하였다. 이제 본문의 기출문제를 통해 최신 출제경향과 학습의 줄기(필수 기출문제)를 학습하고, 관련기출을 통해 연계된 내용을 유기적으로 학습하며, 기출 플러스를 통해 주요 논점까지 빠짐없이 학습하기 바란다. 도서 목차
-제1권
제1편 행정법통론 제1강 행 정 제1절 권력분립과 행정 제2절 통치행위 제2강 행정법의 의의 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법적 특수성 제2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제3절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 제3강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제1절 행정법의 법원 제2절 행정법의 효력 제4강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1절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제2절 신뢰보호의 원칙 제3절 그 밖의 일반원칙 제5강 행정법관계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6강 공권과 공의무관계 제1절 공권과 공의무(공법관계－행정법관계의 내용) 제2절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제7강 특별권력관계 등 제1절 특별권력관계 제8강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2절 공법상 사무관리·부당이득 제9강 사인의 공법행위 제1절 공법행위 제2절 신고와 신청 제2편 행정작용법 제10강 법규명령 제1절 법규명령 제11강 행정규칙 등 제1절 행정규칙 제12강 행정행위의 기초개념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제3자효적 행정행위 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제13강 행정행위의 내용 제1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2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14강 행정행위의 부관 제1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2절 부관과 이를 기초로 한 후속조치 제15강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제1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요건 제2절 행정법령의 적용문제 제3절 행정행위의 효력 및 구속력 제16강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승계 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2절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제17강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철회) 및 실효 제1절 행정행위의 폐지 제2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18강 확약 등 제1절 행정상의 확약 제2절 행정계획 제19강 공법상 계약 등 제1절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정형식 1 제2권 제3편 행정절차, 행정공개 제20강 민원처리법, 행정절차법(일반론) 등 제1절 행정절차법 제21강 행정절차법(처분 등) 제1절 처분절차 제2절 행정절차의 하자 제21강 행정절차법(처분 등) 제1절 처분절차 제22강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제1절 행정정보공개 제2절 개인정보 보호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23강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개설 제1절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24강 행정상 강제집행(대집행 등) 제1절 일반론 제2절 구체적 수단 제25강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2절 행정조사 제26강 행정벌(행정형벌, 행정질서벌) 제1절 행정벌 제2절 행정형벌의 특수성 제3절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제5편 행정구제 1(행정상 손해전보) 제27강 행정구제 개관 제1절 사전적 권리구제제도 제28강 행정상 손해배상 1(국가배상법 제2조 등) 제1절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29강 행정상 손해배상 2(국가배상법 제5조 등) 제1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2절 손해배상청구권 제3절 배상금 청구절차 제30강 행정상 손실보상 1(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제1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제2절 경계이론·분리이론 제31강 행정상 손실보상 2(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등) 제1절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제2절 손실보상의 유형과 지급 제3절 손실보상의 절차와 불복 제32강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등 제1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제2절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 제6편 행정구제 2(행정쟁송) 제33강 행정심판의 개관 등 제1절 행정심판의 개관 제2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등 제3절 행정심판위원회 제34강 행정심판절차 등 제1절 행정심판의 청구 제2절 행정심판의 심리·재결 제3절 행정심판의 고지 제35강 행정소송 개관, 당사자소송 및 객관적 소송 제1절 행정소송의 개관 제2절 주관적 소송 제3절 객관적 소송 제36강 항고소송 1(취소소송의 의의 등) 제1절 취소소송의 일반론 제2절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제37강 항고소송 2(처분 등) 제1절 처분 등의 존재(대상적격의 문제) 제38강 항고소송 3(그 밖의 소송요건 및 소변경 등) 제1절 그 밖의 소송요건 제2절 소의 변경과 소제기의 효과 제39강 항고소송 4(취소소송의 심리 등) 제1절 취소소송의 심리 등 제2절 취소소송의 판결 등 제40강 항고소송 5(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1절 무효등확인소송 제2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3절 관련문제－헌법소송 기출 플러스 배송/교환/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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