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분야

책 소개

1. 수험서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학문을 위한 책이 아니라 수험서입니다. 따라서 시험과 관련이 없는 내용들은 배제하고 실제시험에 필요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2. 초학자 및 비전공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의 수험서들이 서브노트 형식의 압축요약식이 많아서 초학자나 비전공자들이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본 교재는 필수적 내용들을 상세한 설명과 함께 서술함으로써 초학자나 비전공자들도 큰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최신이론 및 최근 제ㆍ개정된 법령ㆍ제도를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최근 자주 출제되고 있는 신제도론, 신공공관리론(NPM), 거버넌스 및 뉴거버넌스론, 신공공서비스론(NPS), 탈신공공관리론(post-NPM), 사회적 자본, 정책망모형, 비용편익분석, 정책평가, 동기부여이론, 정부조직, 전자정부, 행정윤리, 공직부패, 예산과정, 지방교부세 등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담았습니다. 또한 정부조직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국가재정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교부세법 등 최근에 제?개정된 주요 법령들의 내용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4. 최근의 기출문제를 정확한 해설과 함께 소개하였습니다.
공무원시험에서 기출문제는 출제경향을 파악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기출문제가 그대로 혹은 조금만 변형되어서 출제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본 교재에서는 2014년, 2015년 국가직, 지방직 시험을 비롯한 최근의 기출문제를 엄선하여 각 장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서 목차

PART 01
행정학 총론




Chapter 01
행정현상의 이해


01. 행정의 의의 2
1. 행정의 개념/2
3. 행정의 일반적 특징/10
5. 행정의 변수/14


2. 행정개념의 변천/3
4. 재화의 유형과 공공재로서의 행정의 특징/11


02. 행정과 정치 15
1. 의 의/15
3. 정치행정일원론(1930년대)/17
5. 정치행정새일원론(1960~1970년대)/18
7. 정리 및 비교/20


2. 정치행정이원론(19C)/15
4. 정치행정새이원론(1940년대)/18
6. 정치행정새새이원론?새새일원론/19


03. 행정(공행정)과 경영(사행정) 21
1. 의 의/21
3. 이론적 변천/23


2.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과 유사점/21
4. 행정과 경영의 관계(최근 경향)/24


04. 행정과정 24
1. 의 의/24
3. 현대적 행정과정/26


2. 전통적 행정과정/25


05. 행정수요와 행정기능 27
1. 행정수요/27


2. 행정기능/27


06. 행정문화 30
1. 행정문화의 의의/30
3.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행정문화/32


2. 행정문화의 형성?보존?변동/31
4. 행정문화의 혁신전략/35


기출 및 예상문제 36


Chapter 02
행정학의 발달


01.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 40
1. 행정학의 특징/40
3. 행정학의 과학성(Science)과 기술성(Art)/41
5. 행정학의 정체성 위기(Identity crisis)/44


2. 행정학의 가치성(value)과 사실성(fact)/40
4. 행정학의 보편성과 특수성/43


02. 행정학의 접근법 분류 48
1. 의 의/48


2. 접근법의 유형/48


03. 행정학의 성립과 발달 54
1. 미국행정학 성립의 배경/54


2. 미국행정학의 전개/56


기출 및 예상문제 60




Chapter 03
행정이론의 전개


01. 과학적 관리론 62
1. 의 의/62
3. 과학적 관리론의 특징 및 평가/64


2. 과학적 관리론의 주요내용/63


02. 인간관계론 66
1. 의 의/66
3. 인간관계론에 대한 평가/70


2. 주요내용 및 특징/67
4.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의 비교/71


03. 행태론적 접근방법 74
1. 의 의/74
3. 행태론에 대한 평가/77


2. 행태론적 접근방법의 전제와 특징/75
4. 행태론에 대한 반발/78


04. 생태론적 접근방법 79
1. 의 의/79
3. Riggs의 생태론/80


2. Gaus의 생태론/79
4. 생태론의 평가/82


05. 체제론적 접근방법 83
1. 의 의/83
3. 주요 체제이론/86


2. 체제의 특징/85
4. 체제론적 접근방법의 평가/88


06. 비교행정론 89
1. 의 의/89


2. 비교행정론의 접근방법 및 평가/91


07. 발전행정론 92
1. 의 의/92
3. 발전행정의 본질 및 특징/94


2. 발전행정의 대두배경 및 접근방법/93
4. 발전행정전략으로서의 기관형성/96
5. 발전행정론의 문제점과 비교행정론과의 비교/97


08. 신행정론(新行政論) 98
1. 의 의/98
3. 신행정론의 평가/100


2. 신행정론의 주요내용 및 특징/99
4. 발전행정론과의 비교/101


09. 현상학적 접근방법 및 비판행정학 102
1. 현상학적 접근방법/102


2. 비판행정학/106


10. 공공선택이론(公共選擇理論) 108
1. 의 의/108
3. 공공선택론의 주요모형/110


2. 공공선택론의 기본가정과 특징/109
4. 공공선택론의 평가/118


11. 신제도론적 접근법 119
1. 의 의/119


2. 신제도론의 유파/123


12. 신공공관리론(NPM) 130
1. 의 의/130
3. 신공공관리론(NPM)의 주요기법/134


2. 신공공관리론(NPM)의 주요내용 및 혁신방향/132
4. 신공공관리론(NPM)의 한계/136


13. 거버넌스(Governance)와 뉴거버넌스 138
1. 의 의/138
3. New Governance/144


2. Governance의 유형/139
4. 시민재창조와 신공공서비스/146


14. 포스트모더니즘 행정이론 150
1. 의 의/150
3. 포스트모더니즘의 행정이론/151


2. 포스트모더니즘의 지적 특성/151
4. 포스트모더니즘(후기산업사회) 행정의 특징/153


15. 레짐이론(Regime Theory) 154
1. 의 의/154
3. 레짐이론의 한계/156


2. 유 형/155


기출 및 예상문제 157


Chapter 04
행정의 지도이념


01. 행정이념의 의의 170
1. 개념 및 기능/170


2. 행정과 가치/170


02. 주요 행정이념 175
1. 합법성(合法性)/175
3. 민주성(democracy)/178
5. 사회적 형평성과 정의(正義)/183
7. 합리성(合理性)/188
9. 신뢰성과 투명성/196


2. 능률성(Efficiency)/176
4. 효과성(Effectiveness)/180
6. 생산성(Productivity, 효율성)/187
8. 가외성(加外性)/193
10. 기타의 행정이념/202


03. 공익(公益) 203
1. 의 의/203


2. 공익의 본질에 관한 학설/205


04. 행정이념의 우선순위와 변천 208
1. 행정이념 간의 상호관계와 우선순위/208


2. 행정이념의 변천/211


기출 및 예상문제 212




Chapter 05
행정의 시대적 변천과 현대행정의 특징


01. 시장실패와 정부개입 218
1. 시장실패/218
3. 정부팽창의 요인/233


2. 정부규제/221


02. 행정국가와 현대행정의 특징 237
1. 행정국가의 의의/237
3. 행정국가의 문제점과 신행정국가의 대두/241


2. 현대행정국가의 대두배경 및 특징/239


03. 정부실패 243
1. 정부실패의 의의/243
3. 정부실패에의 대응/248


2. 정부실패의 원인/243


04. 작은 정부론 249
1. 감축관리(Cutback Management)/249
3. 제3섹터론(중간조직)/261


2. 공공부문의 민간화(민영화)/254


기출 및 예상문제 272






PART 02
정책론




Chapter 01
정책과 정책학


01. 정책의 의의 및 유형 282
1. 정책의 의의/282


2. 정책의 유형/283


02. 정책학의 본질 290
1. 정책학의 의의/290
3. 정책과학의 연구 경향/294


2. 정책학의 학문적 특성/291


기출 및 예상문제 295




Chapter 02
정책의제설정과 정책목표


01. 정책의제설정 300
1. 의 의/300
3. 정책의제설정의 과정/305
5. Peter J. May의 의제설정모형(1991)/308
7. 정책주도권에 관한 논쟁－권력모형/309
9. 정책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322


2. 정책문제의 구조화/302
4. 주도집단에 따른 정책의제설정 모형/306
6. 포자모형과 흐름모형/309
8. 정책망(Policy Network) 모형/317


02. 정책목표 324
1. 목표의 의의/324
3. 목표의 변동/326


2. 목표의 유형/324


03. 목표관리(MBO) 328
1. 의 의/328
3. MBO의 장?단점/329


2. MBO의 과정/329


기출 및 예상문제 331


Chapter 03
정책결정


01. 정책결정의 의의 339
1. 개념과 특징/339
3. 정책결정의 참여자/340
5. 정책결정요인론/345
7. 합리적 정책결정의 제약요인/349


2. 정책결정의 유형/340
4. 정책결정과정/344
6. 정치체제와 정책/348
8. 품의제(稟議制)/351


02. 정책결정의 이론모형 352
1. 의 의/352
3. 만족모형/355
5. 혼합모형/359
7. 회사모형/362
9. 사이버네틱스 모형/366
11. 기타의 정책결정모형/370


2. 합리모형/353
4. 점증모형/356
6. 최적모형(Optimal Model)/360
8. 쓰레기통모형/364
10. Allison의 모형/368


03. 정책결정의 상황과 평가기준 373
1. 불확실성과 미래 예측/373


2. 정책대안의 평가기준/381


04. 정책분석론 384
1. 의 의/384
3. 체제분석(SA)/390


2. 관리과학(OR)/386
4. 정책분석(PA)/398


기출 및 예상문제 400




Chapter 04
정책집행(政策執行)


01. 정책집행의 의의 411
1. 개념 및 특성/411
3. 정책집행의 과정/413


2. 현대적 정책집행연구의 전개/412


02. 정책집행연구의 접근방법 414
1. 고전적?하향적 접근/414
3. 고전적 집행과 현대적 집행의 비교/418
5. 정책설계와 집행수단/420


2. 현대적?상향적 접근/415
4. 통합모형/418


03. 정책집행모형 422
1. 의 의/422
3. 기타의 정책집행 유형/425


2. Nakamura & Smallwood의 정책집행 유형/422


04.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27
1.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427
3. 정책집행의 순응과 불응/431


2.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위한 요인/430


기출 및 예상문제 434




Chapter 05
정책평가 및 정책변동


01. 정책평가(政策評價) 439
1. 의 의/439
3. 정책평가의 유형/442
5. 정책평가를 위한 사회실험/452
7. 정부업무평가/458


2. 정책평가의 기준/441
4. 정책평가의 타당도/446
6. 정책평가의 한계/457


02. 정책변동 461
1. 의 의/461
3. 정책변동의 원인과 저항/463


2. 정책변동의 유형/461


기출 및 예상문제 466




Chapter 06
기획(企劃)


01. 기획의 의의 471
1. 개념 및 특성/471


2. 필요성 및 발달요인/472


02. 기획이론의 동향 및 기획과 민주주의 473
1. 기획이론의 동향/473


2. 기획과 민주주의/476


03. 기획의 과정과 유형 477
1. 기획의 과정/477


2. 기획의 유형/477


04. 기획의 원칙과 한계 481
1. 기획의 원칙/481


2. 기획의 제약요인/482


기출 및 예상문제 484


PART 03
조직론




Chapter 01
조직론의 기초


01. 조직의 의의와 유형 488
1. 의 의/488


2. 조직의 유형/489


02. 조직의 원리 494
1. 의 의/494
3. 부처(部處)편성의 원리/502


2. 주요 조직원리/495


03. 조직과 개인(인간관) 504
1. 조직과 개인의 관계/504
3. 조직인의 성격유형/507


2. Schein의 인간관(역사적 인간관)/504


04. 동기부여이론 508
1. 의 의/508
3. 과정이론/521


2. 내용이론(욕구이론)/510


05. 조직과 환경 528
1. 의 의/528


2. 환경의 변화와 대응전략/530


06. 조직이론의 변천 533
1. 조직이론의 분류/533
3. Scott의 분류/536


2. Waldo의 분류/533


07. 거시조직이론 539
1. 의 의/539
3. 조직군생태학이론/541
5. (신)제도화이론/546
7. 자원의존이론/547


2. 구조적 상황론(Contingency Theory)/540
4. 조직경제학이론/543
6. 전략적 선택이론/546
8. 공동체생태학이론/548


기출 및 예상문제 549


Chapter 02
조직구조론


01. 조직구조론의 기초 559
1. 조직구조의 의의/559
3. 조직구조의 상황변수/563
5. 구조변수와 조직의 처방/569


2. 조직구조의 기본변수/560
4. 상황변수와 기본변수의 관계/569
6. 조직구조의 모형들/570


02. 관료제(官僚制) 576
1. 관료제의 의의/576
3. Weber관료제론에 대한 비판과 수정/579
5. 관료제의 쇄신방안/582


2. Weber의 관료제론/577
4. 관료제의 순기능과 역기능(병폐)/580
6. 관료제(Bureaucracy)와 민주주의(Democracy)/583


03. 공식조직과 비공식조직 584
1. 의 의/584
3. 비공식조직의 기능/585


2. 공식조직과 비공식조직의 특징/585
4. 비공식조직의 통제/586


04. 계선(係線)과 막료(幕僚) 587
1. 의 의/587
3. 계선과 막료의 관계/589


2. 계선과 막료의 장?단점/588
4. 우리나라의 막료기관/591


05. 위원회조직 592
1. 의 의/592
3. 위원회의 유형/594


2. 위원회조직의 장?단점/593


06. 공기업(公企業) 596
1. 의 의/596
3. 공기업의 조직 및 자율성/601


2. 공기업의 유형/599


07. 책임운영기관(Agency) 609
1. 의 의/609
3.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612


2. 책임운영기관의 특징 및 적용대상 분야/610
4. 책임운영기관의 효용과 한계/619


08. 정부조직체계 621
1. 의 의/621
3.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의 주요기능/627


2. 우리나라 정부조직/621


기출 및 예상문제 630


Chapter 03
조직관리론


01. 권력(權力)과 권위(權威) 640
1. 권력(Power)/640


2. 권위(Authority)/644


02. 리더십(Leadership) 648
1. 의 의/648
3. 리더십의 실제/668


2. 리더십이론의 변천/649


03. 갈등(葛藤) 669
1. 의 의/669
3. 갈등의 유형/671
5. 갈등의 해결/673


2. 갈등의 기능/671
4. 갈등의 원인/672
6. 갈등관리/676


04. 의사전달(意思傳達) 677
1. 의 의/677
3. 의사전달의 유형/678
5. 의사전달의 개선방안/684


2. 의사전달의 구성요소와 과정/678
4. 의사전달의 원칙과 저해요인/682


05. 행정PR(공공관계) 684
1. 의 의/684
3. 행정PR의 과정과 한계/687


2. 행정PR의 필요성 및 기능/686
4. 행정PR의 문제점과 우리나라의 행정PR/688


06. 행정참여(行政參與) 689
1. 의 의/689
3. 행정참여의 유형/690


2. 행정참여의 대두배경과 특징/689
4. 행정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692


07. 사무관리(事務管理) 694
08. 행정정보화와 전자정부 696
1. 의 의/696
3. 전자정부(EG)/703
5. 정보화의 역기능 및 관련법칙/713


2. 행정정보체계/700
4. 우리나라의 행정정보화/709


09. 정보공개제도 715
1. 의 의/715
3.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의 주요내용/717


2. 정보공개제도의 연혁/716
4. 정보공개의 문제점 및 개인정보보호제도/721


10. 전략적 관리(SM) 723
1. 의 의/723
3. 효용과 한계/725


2. 일상적 관리와의 비교/724


기출 및 예상문제 726




Chapter 04
조직의 변동


01. 탈(脫)관료제 모형 735
1. 의 의/735


2. 탈관료제모형의 특징과 한계/736


02. 조직의 동태화(動態化) 738
1. 의 의/738
3. 동태적 조직구조의 유형/739


2. 조직 동태화의 방안/738
4. 동태적 조직구조의 장?단점/742


03. 정보화에 따른 새로운 조직구조 743
1. 지식관리(KM)와 지식정부/743


2. 지식정부조직의 주요모형/746


04. 조직혁신(OI) 및 조직발전(OD) 755
1. 조직혁신(OI)/755


2. 조직발전(OD)/756


기출 및 예상문제 763






PART 04
인사행정론




Chapter 01
인사행정의 이론적 기초


01. 인사행정의 의의 770
1. 개념 및 특징/770


2. 인사행정제도의 변천/771


02. 엽관주의(獵官主義) 772
1. 의 의/772
3. 엽관주의의 발달요인/773


2. 엽관주의와 정실주의/772
4. 엽관주의의 장?단점/774


03. 실적주의(實績主義) 776
1. 의 의/776
3. 실적주의의 주요내용 및 장?단점/778
5.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의 조화/781


2. 실적주의의 발달과정/777
4. 실적주의 확립에 대한 기여요인과 저해요인/780


04. 대표관료제(代表官僚制) 781
1. 의 의/781
3. 대표관료제의 적용사례/783


2. 등장배경(필요성)/782
4. 대표관료제의 효용과 한계/784


05. 적극적 인사행정 787
1. 의 의/787


2. 적극적 인사행정의 확립과정 및 방안/787


06. 직업공무원제 789
1. 의 의/789
3. 직업공무원제와 실적주의의 관계/791


2. 직업공무원제의 확립방안 및 이점(利點)/790
4. 직업공무원제의 폐해 및 위기/793


07. 중앙인사기관 794
1. 의 의/794
3. 각국의 중앙인사기관/797


2. 중앙인사기관의 성격 및 기능/795
4. 우리나라의 중앙인사기관/798


08. 공직의 분류 800
1. 의 의/800
3. 특수경력직/802


2. 경력직(經歷職)/801


09.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804
1. 계급제(階級制)/804
3.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의 비교/813


2. 직위분류제(職位分類制)/806


10. 폐쇄형과 개방형 814
1. 의 의/814
3. 우리나라의 개방형 인사제도/816


2. 폐쇄형과 개방형의 장?단점/815


기출 및 예상문제 826


Chapter 02
공무원의 채용(採用)


01. 인력계획 837
1. 의 의/837


2. 인력계획의 고려요인 및 과정/837


02. 모집(募集) 838
1. 의 의/8383. 모집대상자의 자격요건/839


2. 적극적 모집의 필요성 및 방법/838


03. 시험(試驗) 841
1. 의 의/841


2. 시험효용도의 측정기준/842


04. 임용(任用) 845
1. 개 념/845
3. 임용의 절차/846


2. 임용의 종류/845


기출 및 예상문제 849




Chapter 03
공무원의 능력발전


01. 교육훈련 851
1. 의 의/851
3. 교육훈련의 종류/852
5. 교육훈련에 대한 저항과 극복/855


2. 교육훈련의 수요 및 목적/851
4. 교육훈련의 방법/852


02. 근무성적평정 856
1. 의 의/856
3. 우리나라의 근무성적평정제도 운영/865


2. 근무성적평정의 방법/858
4. 근무성적평정의 한계/870


03. 승진(昇進) 873
1. 의 의/873
3. 승진의 기준/875


2. 승진제도상의 고려사항/874
4. 우리나라의 승진제도/876


04. 배치전환(配置轉換) 879
1. 의 의/879
3. 배치전환(전직?전보)의 장?단점/881


2. 배치전환(전직?전보)의 용도/880
4. 우리나라의 배치전환제도/882


기출 및 예상문제 883


Chapter 04
사기관리 및 근무규율


01. 사기(士氣)의 일반이론 890
1. 의 의/890
3. 사기앙양을 위한 구체적 제도/893


2. 사기의 측정방법과 앙양방안/892


02. 보수(報酬) 895
1. 의 의/895
3. 보수수준의 결정요인/897
5. 우리나라의 성과지향적 보수제도/900
7. 총액인건비제도/906


2. 공무원보수 결정의 원칙/896
4. 보수의 체계/898
6. 보수표의 작성/904


03. 연금(年金) 907
1. 의 의/907
3. 연금급여의 종류/909


2. 연금재원의 조성방식/908
4. 연금지급의 제한/910


04. 공무원단체 911
1. 의 의/911
3. 공무원단체의 활동/912


2. 공무원단체에 대한 논의/911
4. 우리나라의 공무원단체/914


05. 신분보장(身分保障) 919
1. 의 의/919
3. 공무원의 면직(免職)/923
5. 휴직(休職)/925
7. 정년제도(停年制度)/927


2. 공무원의 징계(懲戒)/920
4. 직위해제(職位解除)/924
6. 강임(降任)/926
8. 기타 신분제한제도/928


06. 정치적 중립(政治的 中立) 929
1. 의 의/929
3. 각국의 정치적 중립/931


2. 정치적 중립의 확립요건과 한계/930


07. 행정윤리(行政倫理) 933
1. 의 의/933
3. 행정윤리의 확립방안/943


2. 행정윤리의 주요내용/936


08. 공직부패(公職腐敗) 944
1. 개 념/944
3. 공직부패의 원인/948
5. 부패에 대한 대책/951


2. 공직부패의 유형/944
4. 공직부패의 기능(영향)/950
6. 우리나라의 부패방지관련 법률/955


기출 및 예상문제 959






PART 05
재무행정론




Chapter 01
재무행정과 예산


01. 재무행정의 의의 970
1. 개념 및 범위/970


2. 재무행정의 조직/971


02. 재무행정과 예산 972
1. 의 의/972
3. 예산 관련 법규/977


2. 예산의 기능/975
4. 예산과 계획/985


기출 및 예상문제 987




Chapter 02
예산의 원칙 및 종류


01. 예산의 원칙 990
1. 의 의/990
3. 현대적 예산원칙/994
5. 국가재정법 제16조에 규정된 예산의 원칙/995


2. 고전적(전통적) 예산원칙/990
4. 예산원칙의 조화/995




02. 예산의 분류 995
1. 의 의/995
3. 품목별 분류/997
5. 경제성질별 분류/999


2. 조직별 분류/996
4. 기능별 분류/998


03. 예산의 종류 1005
1. 사업의 성질(세입?세출의 성질)에 따른 분류/1005
3. 예산 절차상의 특징에 따른 분류/1011
5. 통합예산(통합재정수지)/1014
7. 남녀평등예산/1019


2. 기금/1008
4. 예산 불성립시에 대처하는 예산의 유형/1013
6. 조세지출예산/1016
8. 예산계상방법에 따른 유형/1020


기출 및 예상문제 1021




Chapter 03
예산제도 및 예산제도개혁론


01. 예산결정의 기초이론 1027
1. 예산결정의 의의/1027


2. 예산결정이론/1027


02. 품목별 예산제도(LIBS) 1034
1. 의 의/1034


2. 장?단점/1035


03. 성과주의 예산제도(PBS) 1036
1. 의 의/1036
3. 장?단점/1038


2. 성과주의 예산의 편성/1037


04. 계획예산제도(PPBS) 1040
1. 의 의/1040
3. 장?단점/1044


2. 계획예산제도(PPBS)의 단계와 구조/1042


05. 영기준예산제도(ZBB) 1046
1. 의 의/1046
3. 장?단점/1050
5. 다른 예산제도와의 비교/1053


2. 영기준예산의 절차/1047
4. ZBB와 일몰법/1052


06. 자본예산(CBS) 1054
1. 의 의/1054
3. 자본예산의 장?단점/1056


2. 자본예산의 본질과 절차/1055


07. 새로운 예산제도(결과지향적 예산개혁) 1058
1. 의 의/1058
3. 우리나라의 재정개혁/1063


2. 새로운 예산제도/1059


기출 및 예상문제 1068


Chapter 04
예산과정론


01. 예산과정의 의의 1074
02. 예산의 편성 1075
1. 의 의/1075
3. 예산사정기준 및 예산확보전략/1080
5. 우리나라 예산편성의 문제점과 개선방향/1082


2. 예산편성 절차/1076
4. 예산의 구성(내용)/1081


03. 예산의 심의 1083
1. 의 의/1083
3. 우리나라 예산심의의 특징 및 문제점/1089


2. 우리나라 예산심의의 절차/1085


04. 예산의 집행 1091
1. 의 의/1091
3.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 방안/1094


2. 예산집행상의 재정통제/1091


05. 정부의 수입과 지출 1105
1. 정부의 수입(收入)/1105
3. 수입?지출의 특례/1107


2. 정부의 지출(支出)/1106


06. 회계검사 1109
1. 의 의/1109
3. 회계검사의 종류 및 방식/1110
5. 정부회계의 정리/1112


2. 회계검사의 새로운 경향/1109
4. 우리나라의 회계검사기관/1111


07. 결산(決算) 1119
1. 의 의/1119
3. 결산의 절차/1120


2. 결산의 기능과 효과/1120
4. 세계잉여금의 처리/1122


기출 및 예상문제 1123




Chapter 05
구매행정(購買行政)




1. 의 의/1134
3. 정부계약(입찰계약)방식/1135


2. 집중구매의 장?단점/1134
4. 나라장터/1137


기출 및 예상문제 1140


PART 06
행정통제 및 행정개혁




Chapter 01
행정책임과 행정통제


01. 행정책임 1144
1. 의 의/1144
3. 행정책임에 관한 논쟁/1149


2. 행정책임의 유형/1145


02. 행정통제(行政統制) 1150
1. 의 의/1150
3. 행정통제의 유형/1152


2. 행정통제의 원칙과 과정/1151


기출 및 예상문제 1159




Chapter 02
행정개혁론(行政改革論)


01. 행정개혁의 의의 1165
1. 개념 및 특징/1165


2. 행정개혁의 발생동기(필요성)/1166


02. 행정개혁의 접근방법 1167
1. 구조적 접근법/1167
3. 인간관계적(행태적) 접근법/1169


2. 기술적 접근법/1168
4. 종합적 접근법/1170


03. 행정개혁의 절차와 추진전략 1170
1. 행정개혁의 절차/1170


2. 행정개혁의 추진전략/1171


04.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抵抗) 1174
1. 의 의/1174


2. 저항의 원인과 극복방안/1174


05. 행정개혁의 몇 가지 구체적 모습 1177
1. 기업형 정부/1177
3. 행정서비스헌장제도/1184
5. 균형성과관리(BSC)/1189


2. 총체적 품질관리(TQM)/1180
4. 성과중심의 행정/1186


06. 행정개혁의 실제 1191
1. 한국 행정개혁의 역사적 특징/1191


2. 외국의 행정개혁 사례/1191


기출 및 예상문제 1195






PART 07
지방행정론




Chapter 01
지방행정의 기초이론


01. 지방행정의 의의 1204
1. 지방행정의 개념/1204


2. 지방행정의 특징 및 이념/1205


0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1207
1. 정부간 관계론/1207
3. 신중앙집권화와 신지방분권화/1219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1212


03. 중앙통제(中央統制) 1222
1. 의 의/1222
3. 우리나라의 중앙통제/1225


2. 중앙통제의 방식/1223


기출 및 예상문제 1231




Chapter 02
지방자치(地方自治)


01. 지방자치의 의의 1236
1. 개념 및 구성요소/1236
3. 지방자치의 가치와 필요성/1242


2. 지방자치의 양대 계보/1237


02.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 1247
1. 의 의/1247
3.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1253
5. 일선기관(一線機關)/1272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1248
4. 지방자치단체의 기관/1257


03. 자치권(自治權) 1276
1. 자치권의 의의/1276
3. 자치권의 내용/1278


2. 자치권에 관한 학설/1277


04.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기능) 1282
1. 의 의/1282
3. 사무의 종류/1288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배분/1283


05. 지방자치단체의 재정(財政) 1292
1. 의 의/1292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1313


2. 지방수입/1294
4.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1317


06.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광역행정 1320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1320


2. 광역행정(廣域行政)/1321


07. 지방자치와 분쟁조정 1331
1. 지역이기주의/1331


2. 분쟁조정/1333


08.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335
1. 지방자치와 직접민주주의/1335
3. 주민감사청구제도/1338
5. 주민투표제도/1341


2.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제도/1337
4. 주민소송제도/1339
6. 주민소환제도/1345


09. 교육자치와 경찰제도 1347
1. 교육자치/1347


2. 경찰제도/1349


기출 및 예상문제 1352




Chapter 03
도시행정(都市行政)


01. 도시행정의 의의 1376
1. 개 념/1376


2. 도시의 유형/1377


02. 도시화(都市化) 1378
1. 도시화의 의의/1378
3. 도시의 적정규모에 관한 이론/1381


2. 도시화의 단계 및 유형/1379


기출 및 예상문제 1383




부록
최근기출문제


2015 국가직 9급 행정학 기출문제 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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