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 국방부 장관, 기자간담회서 국방개혁 2.0 추진과정 밝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장병의 군 복무기간 단축과 연계해 전투부대의 40% 이상을 부사관으로 채우고 부사관들의 공백을 ‘군무원’ 충원으로 보완하겠다는 복안을 밝혔다. 향후 5년 내 20세 이상 남성의 인구가 35만 명에서 25만 명으로 감소하는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대책이다. 현재 62만 명인 군인을 2022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되, 현대전 양상에 부합하는 기술집약형 군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12일 송 장관은 국방부 기자간담회에서 공관병·운전병·복지병 등 비전투부대에 근무하는 병사들을 전투부대로 보내는 한편 인사 및 행정, 군수 등의 부사관 병력도 모두 전투부대로 이동시킬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군 구조 개편을 위해 현재 5.6~5.7% 수준인 여군의 비율도 최대 8.8%까지 늘리기로 했다.
부사관들이 떠난 자리는 군무원과 민간인력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송 장관은 “군무원 2만여 명을 충원하는데 4~5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현역(장교나 부사관)을 뽑는 것보다 군무원을 채용하는 것이 아파트, 피복 지급 등을 고려했을 때 절반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송 장관은 “참여정부 시절 국방개혁 2020에서 부사관 비율을 40% 이상 올리려고 했지만 막상 부사관을 뽑으려고 하니 엄청난 예산이 필요했다”면서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방개혁실, 국방부 예산기획관과 오는 26일 계룡대에서 국방부 입장을 1시간 30분 동안 설명하고 기재부 장관 및 국장들과 모여 협조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3월 중 대외 설명 과정을 거친 뒤 4월 이 같은 내용들을 담은 ‘국방개혁 2.0’ 최종안을 확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올해 국가공무원 소요정원을 1만2,000여명으로 책정하고 이 중 부사관 및 군무원 증원 규모를 전체의 32.9%에 이르는 3,948명으로 확정한 바 있다. 이 중 군무원 증원인력은 490명으로, 당초 국방부는 2018년 군무원을 575명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지난 3년간 군무원 채용시험의 9급 행정일반 평균 선발규모를 살펴보면, ▲국방부-48명 ▲육군-30명 ▲해군-21.7명 ▲공군-23.3명 등으로 국방부가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해왔다.
각 군별 9급 행정일반의 3년 평균 경쟁률은 ▲국방부-116.대1 ▲육군-68.5대1 ▲해군-해군 75.1대1, 해병대 39대1 ▲공군-130.9대1 등으로 공군, 국방부, 해군, 육군 등의 순으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군무원 임용시험은 9급 행정직의 경우 국어, 국사, 영어, 행정법, 행정학 등 5과목을 시험과목으로 치르며, 영어는 토익 등 공인영어성적으로, 한국사는 올해부터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출처: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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