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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 책 소개
『2020 민준호 독학 행정법 기출문제집』은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게 구성한 공무원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이다. 2014년~2019년 기출문제를 자세하게 해설하고 핵심 이론 정리를 함께 수록하여 행정법 기출문제 독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도서 목차

-[01권]

제1편 행정법 서설
01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02 법치행정의 원칙(=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03 통치행위
04 법의 일반원칙
05 행정법의 법원(法源)
06 행정법의 효력
07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08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09 개인적 공권,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10 특별권력관계
11 행정법상의 사건
12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13 사인의 공법행위

제2편 행정작용법
01 행정의 행위형식
02 행정입법
03 행정계획
04 행정행위
05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06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07 허가
08 특허
09 인가
10 영업양도와 제재처분효과의 승계·제재처분사유의 승계
1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2 행정행위의 부관
13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14 행정행위의 효력
15 공정력(or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16 행정행위의 하자
17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및 철회
18 행정행위의 실효
19 단계적 행정결정
20 행정의 자동결정
21 공법상 계약
22 행정상 사실행위
23 행정지도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01 행정절차법
02 인·허가의제제도
03 행정절차의 하자
0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05 개인정보 보호법


[02권]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01 행정상 강제집행
02 행정상 즉시강제
03 행정조사
04 행정벌
05 기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5편 행정구제법
01 행정상 손해배상
02 행정상 손실보상
03 행정심판
04 행정소송 개설
05 취소소송
06 무효등 확인소송
07 부작위위법확인소송
08 당사자소송
09 민중소송, 기관소송
10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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