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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김종석 행정법총론 OX문제집
    저자 : 김종석출판사 : 에스티유니타스
    발행일 : 2019년09월분류 : 기본서 | 792 페이지 | B5
    정가3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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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S사전등록 무이자 할부 : 비씨카드 6~12개월 / NH농협카드 4~12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 (매월 말일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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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의 분야
    공무원 > 9급 공무원 > 행정법
    책 소개
    -▶ 책 소개
    <2020 김종석 행정법총론 OX문제집>은 이론, 판례, 법조문의 최종적인 정리를 위해 만들어진 교재로,

    한 권으로 이론과 기출을 모두 점검할 수 있는 교재이다.

    먼저 기출문제에서 중요지문들을 추려 기본교재의 편제에 맞게 배치하는 한편,

    출제가 예상되는 판례구문들과 법조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문제 지문으로 변형하여 함께 수록하였다.
    도서 목차
    -PART 1 행정법 통론
    CHAPTER 1 행정
    1 행정의 정의
    2 권력분립이론
    3 통치행위
    CHAPTER 2 행정법
    1 행정법의 의의 및 성립과 유형
    2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3 행정법의 특색
    4 행정법의 법원
    5 행정법의 일반원칙
    6 행정법의 효력
    7 행정법의 기본원리
    CHAPTER 3 행정상 법률관계
    1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2 특별행정법관계
    3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4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5 행정법관계의 내용
    CHAPTER 4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 개설
    2 행정법상의 사건
    3 행정법상의 사무관리·부당이득
    4 사인의 공법행위

    PART 2 행정작용법
    CHAPTER 1 행정입법
    1 개설
    2 법규명령
    3 행정규칙
    4 행정입법의 통제
    5 행정권의 시행명령 제정의무 및 행정입법부작위
    CHAPTER 2 행정행위
    1 행정행위의 개념 및 종류
    2 가행정행위·사전결정·부분허가
    3 복효적 행정행위
    4 재량행위
    5 판단여지(론)
    6 행정행위의 내용
    7 행정행위의 부관
    8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9 행정행위의 효력
    10 행정행위의 하자(흠)
    11 행정행위의 무효
    12 행정행위의 폐지
    13 행정행위의 실효
    CHAPTER 3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1 확약
    2 공법상 계약
    3 행정상 사실행위
    4 행정지도
    5 비공식적(비정형적) 행정작용
    6 행정계획
    7 행정의 자동화작용
    8 행정절차
    9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PART 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1 개설
    CHAPTER 2 행정강제
    1 행정상 강제집행
    2 행정상 즉시강제
    CHAPTER 3 행정조사
    CHAPTER 4 행정벌
    CHAPTER 5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1 금전상의 제재
    2 비금전적 제재
    PART 4 행정구제법
    CHAPTER 1 민원 처리제도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3 행정규제기본법
    CHAPTER 2 행정상 손해전보
    1 행정상 손해배상
    2 행정상 손실보상
    3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4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CHAPTER 3 행정소송
    1 행정소송의 종류·한계
    2 항고소송 3 당사자소송
    4 객관적 소송
    CHAPTER 4 행정심판
    1 행정심판의 의의·종류·대상
    2 행정심판기관
    3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4 행정심판의 청구
    5 행정심판의 심리
    6 행정심판의 재결
    7 고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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